폰테크 당일 캐나다, EU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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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20 0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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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동맹도 가리지 않는 미국의 강압 외교가 대서양을 뛰어넘는 공조 체제를 탄생시킨 셈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준회원국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캐나다는 강하며,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우리는 우리가 늘 지켜온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각국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공동의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EU와 캐나다가 무역, 국방,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연구,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통합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한 듯 “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제3의 블록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좀 더 예의 바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카니 총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외국 지도자가 유럽의회 본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캐나다에 손을 내민 것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은 동맹국들이 힘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맥길대 정치학 교수인 대니얼 벨런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수사는 캐나다와 EU가 ‘미국의 리더십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은 방위 분야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안보 분석가인 아난드 순다르는 독일 도이체벨레에 “EU에 있어 최대 이점은 캐나다가 과소평가된 방위 강국이라는 점”이라며 캐나다의 국방 지출이 EU 14개 소규모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데 주목했다.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 개발 등에서 힘을 모은다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먼저 미국의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해당 움직임을 “적대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준회원국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회원국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EU는 이미 ‘연합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비회원국과 협력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더디기로 유명한 EU의 협상 방식과 복잡한 구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024년 체결된 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에만 무려 25년이 걸렸다.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붙잡혀간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다. 2022년 9월16일(현지시간) 아미니의 사망으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 이후 이란에서는 공공장소 내 히잡 착용 단속이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은 권리를 외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6일 당시의 시위 경험이 이란 여성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4년간 이란 당국의 히잡 착용 단속은 느슨해졌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테헤란 거리에서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기도 한다. 테헤란에 사는 여성 바하르(26)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 운동은 거대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켰고,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알자지라 방송에 말했다.
아미니의 죽음과 대규모 시위를 겪은 이란 여성들의 일상에는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이란은 여전히 형법으로 ‘이슬람식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이를 어기고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 이란 변호사인 세디게 바스마기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여성들은 당시 시위가 여성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란의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푸란 나제미는 “‘여성·생명·자유’ 운동은 이란에서 수십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라며 “시위는 많은 사람이 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깨닫게 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말했다.
유엔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인 마이 사토는 지난 14일 엑스에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저항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의 이름을 걸고 나선 여성과 소녀들은 자신의 복장, 직업, 삶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거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히잡 착용 단속은 비교적 느슨해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카페, 식당, 상점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내 일부 강경파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전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완화된 히잡 착용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보수성향 일간지 카이한은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대법원장이 “히잡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미니 4주기를 맞아 일부 상인들은 추모의 의미로 최소 11개 도시에서 가게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했다고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는 전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을 의식한 듯 여러 도시에 보안군을 배치하고 시민단체 활동가와 상인들을 소환해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니의 묘소가 있는 쿠르디스탄주 사케즈의 아이치 공동묘지로 가는 도로가 차단되는 등 주변 경비가 강화됐다.
유엔은 4년 전 벌어진 ‘여성·생명·자유’ 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으로 최소 550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6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살해, 고문, 성폭행 등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초대 중수청장을 굳이 검사 출신을 지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검찰개혁 국면 때마다 일부 강경파의 대통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김 내정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내정자를 두고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결국 검찰에서 지휘와 통솔을 해봤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찬성하는 측은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수사에 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정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 우려 때문이었지, 검찰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임명에 반대하는 측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 검사 재직 시절 이력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중수청장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집어넣느냐”며 “인사를 잘못하니 지지율이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김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정춘생·차규근·백선희·김준형·김선민·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며 “수사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김 내정자 비토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초점이 있을 뿐 중수청 운영 등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B의원은 “중수청장 내정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내정자의 기본적 가치관과 생각을 봐야지, 윤석열 때 뭐 했다고 하면 다 나쁜 사람인가. 그게 무슨 평가 기준인가”라고 말했다. C의원은 “딴지(일보)에 종속돼 있는 의원들 말고는 당내에서 별로 김 내정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D의원은 “검사 출신이 안 된다면 판사 출신을 임명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그건 실패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통 지지층 민심을 고려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추가 검증 지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짚어보자는 취지 같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은 듯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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