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트럼프 이해충돌에 발목 잡힌 ‘클래리티법’, 공화당마저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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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05: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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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짜고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클래리티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이 법안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으로 보고 통과에 사활을 걸었으나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증식과 ‘이해충돌’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고 AP·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 이상을 얻기 위해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메인)·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이 법안 통과에 동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 법안으로 큰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 노동자 가구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달러의 가상자산 이익을 챙기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의원(민주·버지니아)은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30일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등으로 22억달러(약 3조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상자산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행 장치를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를 전후로 5% 이상 하락해 7만4911달러,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357달러를 기록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규제법안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관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을 나누고, 등록 요건을 설정하며 자금세탁 방지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안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법으로 봤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16일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전날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장에서 120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업 대상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이다. 열연공장은 연주 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를 압연해 열연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 규모가 지난 1차 부분파업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된 1차 부분파업에는 노조 집계 기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90~100명가량이 참여했다.
2차 부분파업의 실제 참여 인원은 파악 중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파업 중에도 업무를 유지하는 협정근로자(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를 제외한 참여 가능 인원은 포항과 광양 각각 60여명이다.
포스코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상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어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제선·제강 등 핵심 생산공정은 단체협약상 협정근로 대상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 가동된다.
노사는 전날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2시간여 동안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을 중지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한 상태”라며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원 급여의 10~20%를 반납하는 등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며 “노사상생과 임협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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