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출입국 절차 중 마약류를 적발한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마약류 무게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 출입국 중 마약류 단속 건수는 2025년 623건으로, 2023년 177건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속한 마약류 중량은 14만8099ｇ에서 27만9455ｇ으로 거의 2배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509건에 17만4734ｇ을 적발해 지난해 단속 규모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항에선 적발 건수에 비해 중량이 큰 편이다.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단속한 23건의 무게는 4만6069ｇ이었다. 제주공항은 7건에서 모두 1만5978ｇ을 단속했다. 올해 6월까지 집계에선 대구공항이 3건으로 4만2468ｇ을 적발하며, 2025년 1건 313ｇ에서 갑자기 크게 늘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단일 품목 적발 건수로는 대마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량으로는 필로폰이 36건 13만6985ｇ으로 가장 컸다.
문제는 신종마약의 증가세다. 2023년 93건 1만1539ｇ이었던 신종마약은 2025년 314건 3만5208ｇ으로 증가했다. 비교적 신종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지난해 14건 4만3285ｇ이 적발됐는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이미 10건 4만8148ｇ이 단속돼 지난해 중량을 뛰어넘었다.
부 의원은 “마약 단속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종마약류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며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검색 이상징후와 세관 적발 데이터를 공유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년째 멈춰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 1번 출구 연결 엘리베이터가 내년 초 재가동된다.
서울 중구는 회현역 엘리베이터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한 뒤 내년 1~2월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회현역 1번 출구 인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한다. 2010년 설치 후 기부채납돼 서울시와 중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간이 관리를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 문제로 운행이 중단됐다. 법적·제도적 문제로 멈춰선 엘리베이터를 다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다.
불편은 주민과 방문객 몫이었다. 회현역 1·2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와 짐을 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회현동에는 지난 6월 기준 2278세대, 4042명이 거주하고 있고, 호텔 15곳과 게스트하우스 10곳도 있다.
중구는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체계로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7월 법률자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다. 적극행정 심의를 거치며 시설의 공익성과 주민·관광객 이용 편의를 고려해 구가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 9일 공동소유자인 서울시 동의까지 얻어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에 들어간다. 내년 1~2월 중 운행 재개를 목표로 한다. 이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겨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적극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그 부분은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를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 아래에서 검찰은 민주당 인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쌍끌이식‘ 수사를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선 안 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수사권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민은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내빼서 언론에 유출하고 언론을 형성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동훈 전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 봐선 아직 정치검찰의 잔존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혐의없을 처분할 사건을 기소유예할 수 없도록 정비해 주시겠냐’고 묻자 “그러도록 하겠다”며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탈탈 털고 없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올가미를 씌워 놓은 거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녹취록 중 일부를 조작하고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어이 없고 그걸 가감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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