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올 상반기만 5만7000t…수도권 쓰레기, 전국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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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06: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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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t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원정 처리’가 이어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148만7900t이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낸 물량은 5만7000t으로 약 4%다. 정부가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지방 반출 쓰레기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으로 간 폐기물이 2만7600t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수도권 반출량의 48.4%에 해당한다. 충남이 1만1200t(19.6%)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 6400t, 경북 5800t, 전북 2800t, 세종 2100t, 강원 1100t 순이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주요 원정 처리 대상지로 쓰였다. 경기 화성시와 양평군은 충북 청주시로 각각 1만2500t, 1400t의 쓰레기를 보냈다. 해당 쓰레기는 모두 청주 소재 민간업체에서 소각 처리했다. 서울 강동구는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에 각각 2100t과 1200t을 보냈고, 경기 고양시는 충북 음성군에 9600t을 보내 처리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충남 당진시로 간 물량도 6400t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전북·강원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원정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시흥시는 올해 6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소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각각 4000t, 1800t의 쓰레기 처리를 맡겼다. 고양시는 전북 군산시 소재 업체에 2800t을 보냈고, 강동구는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에 1100t의 처리를 맡겼다. 수도권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원정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폐기물 이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종합 재활용 업체는 지난 4월 부천시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4100t을 처리했는데 담당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주시와 구미시 역시 수도권에서 쓰레기가 반입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폐기물 반출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이라며 “쓰레기 반입 여부를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충청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발생 지역과 최종 처리 지역이 분리되면 지역 간 환경부담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깊어가는 가을 밤 대전의 주요 야간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2층 순환버스가 운영된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주말과 주요 축제 기간 대전을 찾는 관광객 이동 편의를 위해 11월까지 ‘D-유니버스’ 2층 순환버스와 특별관광열차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순환버스와 관광열차 운영은 주요 야간관광 명소를 연결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의 야간 체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D-유니버스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금~일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운행된다. 대전역 동광장에서 출발해 한밭수목원과 엑스포물빛광장을 순환하는 노선이다.
대전빵축제와 대전국제와인엑스포가 열리는 다음달 1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주간 운행을 추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하루 8회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수도권 관광객을 위한 특별관광열차도 편성된다. 다음달 17일과 11월 6일 팔도장터관광열차와 버스를 연계해 대전 대표 축제와 주요 야간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준비됐다.
D-유니버스는 현장에서 현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특별관광열차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대전에서 숙박을 하면 기간과 이용 금액에 따라 2만~7만원의 숙박 요금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숙박 할인 정보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경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의 주요 축제와 야간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관광객이 더 편리하게 대전의 밤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관광객들이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대전에 천천히 머물려 다채로운 매력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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