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낙찰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채운다.
그간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부는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 일정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인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된다.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이 한국의 수출지도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최고치를 갈아 치우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한국이 100달러어치를 수출하면 이 가운데 60달러 이상이 ICT 제품인 셈이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8월 ICT 수출액은 59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228억4000만달러)보다 162.6% 증가했다.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웃돌며 월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같은 달 전체 수출액 982억5000만달러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도 413억7000만달러로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난달 전체 수출액 가운데 석유제품 비중은 6.9%(68억4000만달러), 석유화학과 자동차가 각각 3.9%(38억6000만달러·38억5000만달러) 등으로 격차가 컸다.
ICT 수출 급증을 이끈 것은 AI 관련 수요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09% 증가해 4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47.5%, ICT 수출의 77.8%에 달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데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고정거래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8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383.1%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I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면서 중대형 컴퓨터와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했고,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 확대도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휴대폰 수출도 23.2% 늘었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신제품 판매가 늘면서 완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해외 생산거점으로 향하는 부품 수출도 함께 늘었다. 통신장비 수출도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통신기기 부품 수출과 인도로의 전장용 장비, 일본으로의 무선통신용 기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7% 감소했다. 휴대폰 등 완제품에 탑재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가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OLED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역별로도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06.5% 늘었고 중국(홍콩 포함)은 227.9% 증가했다.
대미·대중 수출 증가의 핵심 역시 AI였다. 미국으로의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913.3% 급증했고 반도체도 42억7000만달러로 290.8% 늘었다. 중국·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244억1000만달러로 299.7%, 컴퓨터·주변기기는 8억2000만달러로 207.4% 증가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AI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AI에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AGI·모든 작업에서 인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가까운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앞서 있는 나라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추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가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AI가 빨라질수록 안전과 신뢰를 준비하는 우리의 속도도 더 빨라져야 하고 딥페이크,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응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에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되, 위험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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