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적용제외)’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당정이 입장을 바꾼 채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기준 범위를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보자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철 가족 나들이를 겨냥한 테마파크들의 변신이 시작됐다. 호러 애니메이션 속 세계를 구현한 축제부터 몬스터를 주제로 한 체험, 사파리를 직접 걸어보는 프로그램, 어린이 금융교육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에버랜드는 11월 말까지 사파리를 걸어서 탐험하는 ‘와일드 사바나 익스페디션’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로스트밸리 입구에서 출발해 약 1㎞의 탐험로를 걸으며 기린, 코끼리, 코뿔소 등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기존 유료 구간이었던 ‘리버트레일’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무료로 개방한다. 전체 탐험 코스에서 모두 15종의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탐험로 곳곳에는 동물별 관찰 지점과 포토스팟이 마련됐다. 주키퍼가 동물의 행동과 생태적 특징, 멸종위기종 보전의 가치 등을 설명하는 생태 스토리텔링도 진행한다. 전체 구간을 완주하면 탐험대원 기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올가을 호러 애니메이션 ‘이토 준지 컬렉션’과 손잡고 테마파크 전체를 기묘한 세계로 탈바꿈시킨다. 오는 19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되는 ‘기묘한 세계의 초대’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원작의 분위기를 테마파크 곳곳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매직아일랜드에서는 ‘토미에’, ‘소이치’, ‘후치’ 등 원작의 대표 캐릭터와 주요 에피소드를 활용한 포토존과 전시 공간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해가 진 뒤에는 매직캐슬 외벽을 활용한 맵핑도 펼쳐진다. 실내 어드벤처에서는 AR 체험과 퍼레이드, 공연이 이어지고, 토미에 교복 대여와 캐릭터 타투 등 원작 속 인물로 변신해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된다. 협업 상품과 캐릭터를 활용한 식음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가을 시즌을 맞아 오는 11월15일까지 ‘브릭 오어 트릿(Brick-or-Treat)’을 운영한다. 올해는 ‘장난꾸러기 몬스터 원정대’를 주제로 레고 캐슬을 비롯한 파크 곳곳을 몬스터와 가을 분위기로 꾸몄다. 주요 놀이기구와 포토존을 찾아 스탬프를 모으는 ‘몬스터 랠리’를 비롯해 어린이가 직접 무대에 올라 코스튬을 뽐내는 ‘오늘의 몬스터 스타’, 몬스터들과 함께 춤추는 ‘V.I.M 댄스파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몬스터 더블 버거’, ‘몬스터 팝 컵케이크’ 등 시즌 한정 메뉴와 가을을 주제로 브릭을 조립하는 ‘빌드 콘테스트’도 선보인다. 놀이기구를 타는 데 그치지 않고 캐릭터와 함께하는 공연과 체험, 먹거리 등을 더해 어린이들이 가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금융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새로 문을 열었다. 키자니아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IBK 디지털 금융 센터’를 선보인다. 어린이들이 금융 딜러가 돼 달러·유로·엔화·금 등 다양한 자산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게임형 미션을 통해 초기 투자금인 ‘시드머니’를 확보한 뒤 자산별 가격 변동을 비교하고 투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분산투자’를 직접 경험한다. 단순히 금융 용어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손실, 위험관리 등을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체험을 마친 어린이에게는 키자니아 전용 화폐 ‘10키조’와 IBK기업은행 캐릭터 ‘기은센’ 네임택을 제공한다. 서울에 이어 키자니아 부산에서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가 1980년대에 쓴 짧은 논문이 이슈가 됐다. 제목은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 그는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의 차이로, 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전자는 사실 여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진정성’만을 강조한다는 점을 든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이 논문이 왜 오늘날에도 유용성을 잃지 않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간 이에 대한 진보·계몽적 대응이 쉽게 ‘팩트체크’로 귀결되는 상황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져왔다. 모든 것을 ‘사실/사실 아님’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사실’ 바깥의 영역을 모조리 ‘개소리’로 몰아넣는다면 너무 많은 것을 폐기하게 되기 때문이다(단적으로, 사실/사실 아님만을 핵심에 둔다면 일단 모든 신화와 픽션은 개소리다).
<사실의 수명>은 이런 지점을 첨예하게 다루는 책이다. 팩트체커 짐 핑걸은 한 소년의 투신자살 사건을 다룬 존 다가타의 논픽션 에세이를 샅샅이 검증하는데, 주로 핑걸이 사소한 것까지 걸고넘어지고 다가타가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낸다. 예를 들면 투신 당시 인근 교통량이 어땠는지, 글에서 지나가듯 묘사된 식당에서 구운감자를 파는지 감자튀김을 파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
다가타는 종종 진상을 추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이 취재한 사실을 흩뜨리기도 한다. 때론 아슬아슬하다. 그는 주장한다. 논픽션이라는 단어는 불과 50년 남짓 된 ‘최신용어’이며,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인간적 경험을 기반으로 문학·과학·역사 등을 넘나들며 자유분방하게 진상을 추구하는 장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세이 장르인데, 사람들은 단지 그가 실제 일어난 일을 다루기 때문에 ‘논픽션 작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핑걸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책을 읽다 보면 핑걸이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AI)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은 정반대다. 핑걸은 거스르고, 싸움을 건다. 다가타는 싸움을 받아들인다. 그 두 축의 긴장, 진정성 ‘사이’에서 진상은 조금씩 드러난다.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개소리의 핵심은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진상의 지평을 넓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 단 ‘싸우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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