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유가 100달러 넘자 세계 곳곳서 시위···‘가격 인상 대 보조금’ 딜레마 빠진 각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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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07:1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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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고유가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9일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13~14일 정부의 연료 가격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리아 정부가 디젤을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을 최대 4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시민들은 도로를 막고 타이어에 불을 질렀다. CNN은 이번 시위가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과테말라에서도 지난주 운수 노동자와 원주민 활동가들이 가격 상한제나 보조금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가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수도 과테말라시티 남쪽 비야누에바에서는 시위대가 차량에 불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고유가에 맞선 이번 투쟁을 “정부와 부유층,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 사이의 경쟁”으로 규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7일 경유 가격이 갤런당 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국 곳곳에서 차량 경적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리스본 인근 도로에도 차량 60~100대가 모여 포르투갈 국기를 내걸고 경적을 울리며 유가 상승에 항의했다. 이들은 “치솟는 연료 가격은 이제 그만”, “가족들이 더는 견딜 수 없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시위대는 시네스의 정유시설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에서는 연료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취사용 가스 부족과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휘발유 배급제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2부제(홀짝제)에 따라 휘발유를 배급하기로 하자 술라웨시섬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전날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자바섬 욕야카르타에서는 연료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학생 주도 시위도 열렸다.
필리핀에서도 버스와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들이 고유가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필리핀 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버스 기사들이 하루 15~18시간씩 일해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NYT에 전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약 80달러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현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커진 연료비 부담에 어민들은 출항을 포기했다. 페르난도 히캅 필리핀 주요 어업협회 전국 회장은 “많은 사람이 출항하고 싶어도 기름을 살 돈이 없다”며 “유가 상승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NYT에 말했다.
고유가는 산업 현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석유의 9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수입해 온 방글라데시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으로 전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4~5시간씩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력 산업인 의류 업계에서는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공장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연료 가격에 반영할지, 보조금 등을 늘려 가격 상승을 억제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가격을 올리면 인플레이션과 민심 악화를 부추길 수 있지만, 보조금을 확대하면 재정과 국가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리아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이미 개발도상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지만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과 중산층을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시아의 분쟁과 국가 건설을 연구하는 사나 자프리 호주국립대학교 강사는 “아시아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번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되겠냐”며 이들 국가의 대응 여력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15일 여당 내에서도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이 대통령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클리어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임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입장 표명을) 하라고 하니까 난처하지만,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한번 정리해줄 만하다”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빨간 불 바로 직전의 주황색 불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하는데, 민심의 지지도가 낮다는 건 바닷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배가 떠서 앞으로 가려면 사람이 내려서 배를 밀고, 짐을 내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국에 장애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등에 대해서도 “정무적, 정치적인 문제니까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특히 그렇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는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소 취소와 연임개헌 문제를 대통령 스스로 솔직하게 털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지율 난조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주식시장·개각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정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국정 성과를 잘 보여주다가 나중에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당에서 너무 빨리 이 문제를 띄웠다”며 “특히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기자회견에선 잘하겠다는 단순한 메시지보다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청와대 인적 쇄신뿐 아니라 연임은 없다고 밝히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서 신뢰를 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연임 개헌, 공소 취소에 대해 우회적으로 말해왔는데 국민은 본인 문제여서 그렇게 말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해 “(진상 규명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최근 70차 IAEA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촉구에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IAEA에서 나온 북핵 지적을 두고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선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AEA는 또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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