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30 05:00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 완구인 스윙카를 타던 8살 남아 2명이 승용차에 치여 다쳤다.
28일 충남소방본부와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9분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승용차에 아이 두 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8살 남아 2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50대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윙카를 타고 나오던 아이 2명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아이는 각각 스윙카 1대씩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영화 <토이스토리 5>와 1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1편 내용에 익숙한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픽사의 경영자로서 첫 풀3D 장편 애니메이션이었던 <토이스토리>의 대성공을 조력했던 고 스티브 잡스는 30년 전 이렇게 자신했다. 자신이 개발했던 매킨토시는 5년만 지나도 부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토이스토리>는 60년이 지난 뒤에도 사랑받을 거라고. 그리고 현재, 그의 예언대로 90년대형 파워 매킨토시를 쓰는 이들을 볼 수 없지만 <토이스토리 5>가 개봉해 현재의 관객을 만났다. 하지만 정작 이번 <토이스토리 5>의 이야기는 잡스가 제시했던 낙관이 다음 30년 뒤에도 가능할지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이번 시리즈의 위기는 3편에서 장난감들의 새 주인이 된 보니에게 릴리패드라는 최신 태블릿이 생기면서 시작된다. 게임과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새 기기에 홀린 듯 밤을 새는 보니를 보며 제시와 버즈를 비롯한 장난감들은 위기를 느낀다. 특히 옆집 쌍둥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대화도 놀이도 없이 멍하게 패드만 보던 모습을 직접 관찰했던 제시는 이 새로운 기계가 자신들뿐 아니라 보니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고 릴리패드와 반목한다. 실제로 스마트기기에 잠식된 세계는 꼭 장난감의 관점에서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섬뜩하게 묘사된다. 특히 영화 하이라이트에서 장난감들이 한 가정집 내부를 돌파하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 가장 스펙터클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집안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보느라 이 기적을 놓치고 만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봐요, 잡스, 당신이 만든 기계들은 이젠 정말 이야기의 생명력까지 잠식할지도 몰라요. 물론 당신이 아이패드를 소개할 땐,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사람들의 집중력을 소진하는 멍청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몰두할 줄은 몰랐겠지만요.
이것이 <토이스토리 5>가 현재 필요한 이야기인 이유인데, 지난 4편까지는 장난감들의 위기, 좀 더 확장하면 장난감으로 은유하는 위기와 갈등을 다뤘다면, 이번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도파민 과다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가족과 친구 간 대화 단절, 온라인 감정 노동과 사이버불링 등 <토이스토리 5>가 다루는 악재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들이다. 어른에게도 그렇지만 다양한 인지 능력과 감정과 관계를 학습해야 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제시가 릴리패드를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악으로 규정하는 걸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건 그래서다. 보니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제시에게 중요한 건, 자신을 비롯한 장난감을 통해 보니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또래 커뮤니티에 끼기 위해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채팅과 온라인 게임에 참여해야 하고, 이 커뮤니티는 애착 장난감이 있는 아이를 이상하게 본다. 새롭게 등장한 악에 대항하는 선한 구세대 장난감의 선명한 이분법으론 이 세계를 설명할 수도 개선할 수도 없다. 릴리패드는 오만하지만 적어도 보니가 또래 문화로부터 도태되지 않길 바라는 건 진심이며, 보니가 제시를 들고 새 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에 환대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스마트 기기를 향한 장난감들의 러다이트 운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영화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럼 무엇이 가능한가.
제시와 제작진은 여기서 이야기의 힘을,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비롯한 어떤 기술적 장비나 소프트웨어보다 오래 가리라 말했던 이야기의 힘을 증명하려 한다. 동시대 어린이에게 스마트 태블릿이 이미 하나의 장난감이 되었음에도 영화에서 장난감과 전자기기를 개념상 철저히 구분하는 건 제작진이 근본주의 꼰대라서가 아니다. 작중 장난감과 전자기기처럼 구분되는 개념은 놀이(play)와 게임(game)이다. 둘이 어떻게 다르냐는 초기 아동용 전자기기 스마티 팬츠의 질문에 제시는 직접 그들의 주인인 블레이크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상황을 경험케 한다. 놀이 안에서 제시와 스마티 팬츠는 임무를 수행하느라 무도회에 잠입한 요원이 되어 폭발 테러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게임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의 유희라면, 놀이는 스스로 규칙과 이야기를 창조하는 행위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장난감으로는 놀이를 하지만 디지털기기로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놀이 안에선 스마티 팬츠도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장남감들의 경계심은 <토이스토리> 1편부터 존재해왔다. 당시의 버즈는 우디나 여타 다른 장난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이 탑재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그도 일련의 모험 끝에 주인인 앤디가 만들어낸 다양한 놀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장난감이 된다. 그렇다면 테크놀로지는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장난감이고 어디서부턴 전자기기인가. 당장 이번에 새로이 등장한 최첨단 버즈 군단은 디지털기기와 연동한 드론 기능까지 추가되었다. 그들은 장난감이 아닌 걸까. 이것은 범주가 아닌 실천의 문제다. 1편의 악당 시드의 상상력 없는 학대 안에서 장난감은 장난감일 수 없듯, 놀이를 통해 장난감은 장난감이 되고 장난감이 아니었던 것도 장난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상상력의 힘이고, 이야기의 힘이며, 과거에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번 <토이스토리 5>가 2편이나 3편처럼 역사적인 수준의 걸작은 아닐지 몰라도 그저 초인기 IP의 마지막 단물이라도 챙기려는 상술로 볼 수 없는 건 그래서다. 버즈의 경우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항상 낯설고 위기감을 불러왔지만, 분명 현재의 스마트기기 부작용은 과거의 경험과는 구분되는 테크놀로지의 특이점이다. 이 난관 앞에서 <토이스토리 5>는 장난감을 통한 좋았던 과거로의 향수에 기대는 대신, 장난감이 주던 영감을 동시대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궁리한다. 이제 와서 릴리패드가 없는 세계를 그리긴 어렵지만, 릴리패드도 장난감이 되는 세계는 상상할 수 있다. 작품 후반부 제시와 릴리패드가 협업해 보니와 보니처럼 놀이를 즐길 줄 아는 블레이즈가 친구가 되도록 연결하는 과정은 이 위험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놀이에 편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낙관적이면서도 간절한 바람이다. 보니는 자신이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들켜 릴리패드 채팅방에서 조롱당하지만, 또한 먼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블레이즈와 연결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릴리패드의 채팅 기능이 필요했다. 두 경로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건 그저 앞의 아이들이 못되고 블에이즈가 착해서만은 아니다. 전자는 도태될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세계고, 후자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는 세계다. 후자에서만 삶은 놀이를 닮을 수 있고, 놀이는 삶의 한 태도가 될 수 있다. 드디어 블레이크와 친구가 된 보니가 새롭게 경험하는 매 순간이 그러하듯.
앞서 이 작품에 대해 위기감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이자면, 위기감에서 출발해 책임감으로 마무리했다. 실제로 시리즈를 통틀어 이번만큼 어른의 책무가 중요하게 다뤄진 적은 없다. 보니가 채팅방에서의 조롱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니의 어머니는 그의 표정에서 문제를 감지하고 안심시키고 대화를 유도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확인하자 채팅방으로부터 아이를 분리한 뒤 함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보니 때문에 릴리패드를 사준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도태되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눈앞의 화면과 메시지에 갇혀 세계의 매혹과 경이를 놓치지 않도록. <토이스토리 5>의 이야기를 보며 창작자로서 픽사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경험한 적 없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자원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이야기로 희망적인 전망을 남겨내는 것. 물론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할리우드 특유의 낙관적 결말이 미봉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러하다. 다만 화면의 광(光) 자극과 숏츠와 그 이상의 자극으로 다 같이 사이좋게 뇌가 녹아내리는 근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희망의 각본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뿐이다. 잡스가 말한 60년 중 지난 30년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벌어질 30년을 남긴 지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위원장 상임화·감사원 감사 등 추진”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결론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