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선거법 위반’ 1심 “전성배 관련 발언 등 유권자 의사 결정 침해”징역 1년6개월에 집유…대법서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14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패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씨와 친분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상진 당시 뉴스타파 기자와 통화하면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본인 발언 허위임을 알았을 것”…윤 측 “즉각 항소”
재판부는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압수한 고가 와인을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과정에서 특사경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소속 팀장급(6급) 특사경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폐기하기 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한 뒤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압수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밀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추가로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로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밀수 제보를 자신의 여동생이 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세관 공무원은 직접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제보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 환부 지휘가 범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와인 379병 가운데 363병의 밀수 시점이 오래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와인을 돌려주라고 특사경에게 지시했다.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밖에 남지 않자 A씨와 B씨는 대신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씨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예상 수익이 줄어든 데다 추가 뇌물을 요구받자 C씨는 경찰에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이들 일당이 바꿔치기하려 한 와인 379병의 시세는 약 5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처분 권한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있었기에 이번 범행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이 같은 부패 범죄가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관세청 특사경 뇌물 사건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특사경이 자체 종결한 내사 사건은 검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특사경이 마약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 역시 실제 수사 사례를 근거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 상당을 임금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4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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