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시민이 기소 결정하는 범여권 검찰개혁안…그러면 ‘김건희 명품백’은 유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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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30 01:08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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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범여권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서 기소권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공심회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수 있어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공심회를 둔다”(246조의3)고 규정했다. 부패·경제·성폭력·법왜곡 등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와 그 가족이 공심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은 공심회가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하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심회는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유사한 기구이다. 그러나 수심위 결정의 효력은 권고 수준이지만, 공심위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을 가졌다. 사실상 기소권이 부여된 것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공심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지방법원장은 검사 대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사가 이후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복잡한 사건을 단기간에 심의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종종 일었다. 2024년 9월 수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명분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같은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26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심위는 2021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해 6월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해 10월 법원은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심회는 수심위보다 정치적 영향에 더욱 취약해 보인다. 공심회는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아 무작위 선정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제한이 없는 수심위와 달리 공심회의 결정에는 영·호남 등 지역별 정치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들은 기소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공심회는 강성 주장이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데 ‘시민이 결정했다’는 명분 때문에 기소·불기소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면 자기 고향이나 지역구 공심회로 사건을 끌고 가 기소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5조에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며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197조의3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핑퐁’할 가능성도 현재보다 더욱 높아졌다.
공소청 검사의 요구를 경찰·중수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유일한 통제 수단은 공소청 검사장이 각 수사관서에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196조에 따라 ‘수사인권보호관’도 수사기관에 수사 방식의 변경이나 수사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청이나 수사인권보호관의 통제를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법안에 없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공소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도 빠졌다. 특사경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돼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약 2만명에 이른다. 법안 245조의10을 보면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을 검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위법·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비판이 많다. 특사경이 법왜곡죄 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의 약 48%은 경력 1년 미만이다.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등의 특사경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강경 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②
서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교육시설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는 매년 두 차례 이상 전문가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등급제라는 엄격한 잣대 아래 매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경영 공시 자료를 펴낸다. 규제와 평가는 촘촘해졌고 담당자가 써야 할 서류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노후 학교 건물의 균열을 걱정하고 공공 발주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재(人災) 뉴스를 접한다. 제도는 정교해지는데 현장의 안전 관리자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 우리 공공 부문의 안전이 실질적 예방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서류 완비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을 보자. 안전의 실질적 책임자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이지만 실무를 맡는 이는 대개 행정실의 시설 담당 공무원이다. 이들은 전문 안전 인력이 아니다. 회계·민원·시설 유지보수를 동시에 떠안은 채 안전을 겸직으로 맡는다. 그런 이들에게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점검은 전문적 진단이 아니라 제때 해치워야 할 행정 과제가 되기 쉽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수십 가지 점검 가이드라인은 위험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채워야 할 문서 양식으로 읽힌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해 조치로 연결하는 대신 종이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것으로 점검이 끝나는 일이 잦다.
점검 이후도 다르지 않다. 종이에 적은 내용은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공공 시스템에 입력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위험 신호는 사라지고, 시스템에는 이상 없음 혹은 보수 필요라는 건조한 텍스트만 남는다. 실시간성이 제거된 박제된 기록은 상급 기관의 통계 수치를 채우는 데 쓰일 뿐 내일의 사고를 막는 예방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공공기관 안전경영 공시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의 공시 체계는 사고율이나 재해자 수 같은 결과 수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를 위해 사고 수치를 낮추는 데 힘을 쏟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차 사고(Near Miss)’가 무시되는지는 간과된다. 실질적 안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아날로그 행정 체계에서는 그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 자체가 없다. 안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왜 사고가 날까. 서류가 현장의 실시간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후 꾸미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의 또 다른 고질병은 순환보직이다. 전문성을 쌓을 만하면 담당자가 바뀐다. 새 담당자는 전임자가 남긴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현장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을 보낸다. 데이터가 시스템이 아니라 서류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길은 분명하다. 비전문가인 담당자도 시스템의 안내를 따라 전문가 수준의 점검을 수행하고 클릭 한 번으로 법정 서류가 완성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담당자의 눈은 서류가 아닌 현장을 향한다. 서류에 의한 안전이라는 유령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다음 회에서 다룰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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