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계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해외에서 구입한 비만 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비만 치료제 통관 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지난해 총 통관 보류 건(1241건)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은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의 해외 직구를 막기 위해 관세청에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 직구가 많이 증가했다. 올해 1~5월 국제우편 통과 보류 건수는 2940건으로, 지난해 1년 전체 보류 건수(1107건)를 한참 넘어섰다.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국은 인도가 전체의 95.6%인 28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많았다. 올해 1~5월 여행자 휴대품 통관 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일본(319건·63.7%)이 가장 많았다. 중국(125건·25.0%), 미국(21건·4.2%), 베트남(14건·2.8%)이 뒤를 이었다.
경남도는 암석 표면이 벌집처럼 움푹 파인 지형인 ‘통영 수우도 풍화혈’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29일 밝혔다.
수우도 풍화혈은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수우도 남쪽 해안 절벽과 인근 딴독섬 남쪽 사면 약 150m 구간에 분포한 이 지형이다. 백악기 후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사량도응회암을 기반으로 풍화혈(타포니), 파식와(노치), 돌개구멍(포트홀)이 한곳에 복합적으로 발달한 국내 희귀 사례다.
이 지형은 화산활동과 해안침식작용이 결합한 지질학적 진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사량도응회암 특유의 다공성·불균질 구조가 염풍화, 파랑침식, 와류침식 등 다양한 작용과 맞물리면서 독특한 해안 미지형이 발달하게 됐다.
특히 수우도 풍화혈은 풍화혈의 초기 생성부터 대형화 및 결합 단계에 이르는 형성 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드문 사례다. 암석 특성과 지형 형성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학술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상분지의 화산활동과 지형 진화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형성 작용의 지형이 동시에 관찰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이 매우 높다.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는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가유산위원회 지질명승조경분과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을 통해 통영 수우도 풍화혈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훼손 없이 후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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