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염병 20% 감소···백일해는 줄고 CRE·성홍열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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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9 20:05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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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가 전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일해 환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성홍열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은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자료를 분석한 ‘2025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4급 법정감염병 90종의 통계가 수록됐다.
지난해 전수감시 대상(제1~3급)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는 13만9368명으로, 2024년 17만4908명보다 20.3%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341명에서 272명으로 낮아졌다. 제1급 감염병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고 사례가 없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감염병은 백일해였다. 2024년 4만8048명으로 전수감시 이후 최대 규모 유행을 기록했던 백일해는 지난해 5491명으로 88.6% 감소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면역 공백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커졌다가 다시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수두도 3만1892명에서 3만248명으로 5.2% 감소했다.
반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과 성홍열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CRE 감염증은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에도 듣지 않는 내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주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의료관련감염이다. 지난해 CRE 감염증 신고 환자는 4만9053명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해 전체 법정감염병 가운데 가장 많았다. 환자의 86.5%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성홍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환자는 1만3113명으로 전년보다 97.4% 늘어 거의 두 배가 됐다. 환자의 86.8%는 0~9세 소아였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도 274명에서 531명으로 93.8% 증가했다.
제3급 감염병에서는 쯔쯔가무시증이 6268명에서 3405명으로 45.7% 감소했다. 질병청은 최근 감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신고 기준에 가피(딱지) 형성 여부를 포함하면서 신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레지오넬라증은 452명에서 640명으로 41.6%, SFTS는 170명에서 280명으로 64.7% 각각 증가했다. 질병청은 레지오넬라증은 인공수계시설 노후화와 고령층 증가, SFTS는 이른 더위와 평균기온 상승,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진드기 노출 위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은 총 633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많은 해외 유입 감염병은 뎅기열(110명)이었으며, 1기 매독(74명), 말라리아(56명), 홍역과 잠복매독(각 55명) 순이었다. 전체 해외 유입 사례의 81.4%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결핵을 제외하고 총 1307명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감염병은 CRE 감염증(944명)이었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24명, 폐렴구균 감염증 76명 순이었다.
‘2025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는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감염병포털에서도 공개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을 두고 “지금은 선국후사·선공후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날 정 전 대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사실상 연임 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선국후사,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선공후사, 먼저 공적인 일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는 나중에 생각하고”라며 “선국후사, 선공후사의 정신들을 잘 판단하면서 당 대표를 출마하고, 그게 국민의힘과 당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만이 아니라 이번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그 원칙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후 귀국 행사에서 90도 인사를 하고, 전날 이 대통령을 36번 언급하며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적절하게 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 90도 인사가 적절했는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연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뭐 약방의 감초냐”며 “특별한 맥락과 내용 없이 계속 던지는 것보다는 대통령도 얘기했듯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서로 찬반을 선택하라(는 건), 이건 너무 좀 독단적인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이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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