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뉴스깊이보기] ‘폭염 대책’ vs ‘기후대응’···유럽 정치권 달구는 에어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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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29 19:45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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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확산하면서 ‘폭염 대응’이 새로운 정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명적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 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어디까지 의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일부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이를 정치적 의제로 적극 활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24일 이후 폭염의 영향으로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당국은 “폭염 기간 하루 사망자 수가 평상시 900~1000명 수준에서 1200~1400명대로 증가했다”며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사례도 약 40%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프랑스 환경운동 진영은 에어컨을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비판해왔다.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냉매 누출,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로, 스페인·이탈리아(약 50%), 미국·일본(약 90%)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냉방 시설을 현실적인 적응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린 톤들리에 프랑스 녹색당 대표는 최근 “학교와 병원 등 일부 시설은 이제 에어컨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방 시설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일부 유럽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폭염을 새로운 정치적 동원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극우 세력이 과거 재정위기와 난민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폭염 역시 정치적 의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들의 전략이 폭염의 원인인 기후변화 자체보다 정부의 대응 실패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에어컨 확대를 주장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전 대표인 마린 르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에어컨 설치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학교와 병원, 취약계층 시설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환경 진영이 에어컨 사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벨기에에서도 좌파 성향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에어컨은 나무”라며 냉방기 사용 자제를 권고하자, 우파 정치권이 “좌파·녹색 진영의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케미 바데노크 영국 보수당 대표는 최근 북해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주장하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적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영국에서는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학교 휴교와 철도 운행 차질, 병원 진료 중단 등이 잇따랐다. 이에 보수당 에너지 담당인 앤드루 보위 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부담과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면서도 심화하는 폭염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에어컨 논쟁’에 몰두하는 사이 폭염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에어컨 보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폭염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적·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폭염의 장기적 원인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홍수나 폭염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은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이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토대가 된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유권자들의 불만은 우파 포퓰리즘 세력에겐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폭염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5%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 대응을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이상 고온 현상이 녹색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로 고조됐던 미·이란 갈등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재개·군사 행동 중단 방침이 알려지며 진정되는 모양새다. 주말 증시 마감 후 격화한 충돌이 평일 증시 개장 직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번 전쟁의 반복된 패턴이 되풀이됐다.
종전 양해각서(MOU) 파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중동의 긴장은 당분간 임계점을 넘지 않은 상태로 지속할 전망이다. MOU 후속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지적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끝장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달 4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앞둔 이란이 고강도 충돌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이번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하메네이의 장례행사를 계획했다가 전쟁이 계속되며 이를 한 차례 미뤘다. 그간 은둔해온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대규모 인파가 밀집한 추모식은 모즈타바 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 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3일부터 이란을 찾는 각국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례행사를 주관하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이란은 순교한 혁명 지도자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의 공감, 희생, 동지애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란 국민은 장례 행사를 최대한 성대하게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확전을 자제할 이유가 뚜렷하다. 유가와 증시, 중간선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 재앙”이라며 유가 급등과 주가 급락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 왔다.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등 국내의 비판 여론이 급등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양국 모두 협상판 자체를 뒤집을 유인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레고리 브루 유라시아그룹 수석 분석가는 양국의 이번 충돌이 “모두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 어느 쪽도 고강도 작전으로 전환할 준비는 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담당 선임 분석가는 “분쟁 재개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군사적 비용은 양측 모두 MOU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전면전 또는 MOU 파기 수준까지 양측 갈등이 번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진전 없이 협상이 공전하면서 국지적 충돌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MOU 합의의 핵심 쟁점 사항인 레바논 남부에서의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란 핵 물질 처리 방안 등 호르무즈 해협 문제만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 남아있다. 스위스 제네바대학원 소속 이란 분석가 파르잔 사베트는 NYT에 “양국 협상단은 ‘이 문제는? 저 문제는?’ 하며 쟁점을 계속 옮겨다녀야 한다”며 “2차 회담에서 다룰 문제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보상체계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노조가 29일 하루 동안 집단행동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등을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로그 아웃 날’를 진행한다.
앞서 10일 4시간 동안 진행된 반일 부분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쟁의행위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본사 노조 조합원 약 2500명에 계열사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집단행동에 최대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다만 이날 오프라인 집회나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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