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규정대로 전액 반납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31일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반환을 명령받고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이다. 정부는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이번주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세계 최대·최강 발사체 ‘스타십’이 13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스타십은 처음으로 실용위성을 지구 궤도에 배치했다. 스타십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24일 오후 5시51분(한국시간 25일 오전 7시51분) 스타십의 13번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타십은 인류가 개발한 발사체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하다. 동체 길이가 124ｍ, 엔진 추력은 8240t에 이른다. 사람 100명을 한꺼번에 태우거나 대형 위성 수십 기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이날 스타십은 발사장을 이륙한 지 약 2분20초 만에 1단 로켓 ‘슈퍼헤비’를 분리했다. 그 뒤 슈퍼헤비는 자동차가 후진하듯 공중에서 서서히 고도를 낮춰 발사장 근처 멕시코만에 착수했다. 발사 약 6분50초만의 일이었다.
슈퍼헤비를 떼어내고 남은 2단 로켓인 ‘스타십 우주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뒤 고도 192㎞에서 스타링크 용도의 위성 20기를 연달아 동체 밖으로 사출했다.
발사된 지 약 17분부터 28분까지 진행된 이 과정은 13차 발사의 핵심 임무였다. 스타십은 2023년 첫 시험발사 뒤 간헐적으로 지구 궤도에 물체를 올린 적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복잡한 전자 장비가 없는 모형 위성이었다. 진짜 위성을 올린 사례도 있지만, 스타십 비행 장면을 찍기 위한 특수 목적이었다. 일반적인 실용위성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날 지상 어디에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용도의 실용위성을 배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스타십은 상용화 문턱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위성 운반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위성들은 지구 궤도를 계속 돌지는 않고, 배치 20분 만에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했다.
이날 스페이스X는 우주 공간에서 스타십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시험에도 성공했다. 이 시험은 2024년 6차 발사와 지난해 10·11차 발사 때에는 성공했지만, 지난 5월 12차 발사 때에는 기계 고장으로 정상 수행되지 못했다. 엔진을 재점화하는 기술은 우주에서 궤도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기동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하다.
스타십은 이 같은 임무를 마친 뒤 발사 1시간5분 만에 인도양에 착수했다. 하강 과정에서 동체에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고 사뿐히 수면에 내려 앉았다. 스페이스X는 SNS를 통해 “바다 착수를 확인했다”며 “스타십 관련 팀에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스타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인 달 착륙 계획 때 활용될 예정이다. 스타십을 착륙선으로 쓰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13차 발사를 NASA는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스타십 비행이 끝난 뒤 SNS를 통해 “스타십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우주 기술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달 진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십의 이번 13번째 우주행은 스페이스X의 지난 6월 나스닥 상장 뒤 첫 시행된 발사이기도 하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의 성장 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 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00여명 규모 조직을 꾸려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 전국 6개 권역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경우 제 기능을 하려면 상위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부터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서도 ‘제 식구 봐주기’ 우려를 고려해 국수본 외부에 설치하는 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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