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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오뚝이’ 조슈아, 복싱 역전 KO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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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7 17:1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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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앤서니 조슈아(37·영국)가 경기 초반 두 차례 다운을 극복하고 극적인 역전 KO승을 거두며 숙명의 라이벌 타이슨 퓨리(38·영국)와의 첫 맞대결 성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조슈아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헤비급 경기에서 크리스티안 프렝가(알바니아)를 2라운드 TKO로 제압했다. 경기 시작 직후 오른손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을 잇달아 허용하며 1라운드에만 두 차례 다운을 당했지만, 2라운드 들어 잽으로 흐름을 되찾은 뒤 강한 오른손 연타를 퍼부어 심판의 경기 중단을 이끌어냈다.
퓨리도 하루 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복귀전에서 폴란드의 마리우시 바흐를 상대로 8라운드 시작 전 기권승을 거뒀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이미 계약을 마쳤으며 날짜와 장소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조슈아와 퓨리는 지난 10여년간 세계 헤비급 복싱을 대표해온 영국 최고 라이벌이다. 조슈아는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강력한 펀치력을 앞세운 정통 복서인 반면, 퓨리는 206㎝의 큰 체격과 뛰어난 풋워크, 링 운영 능력을 갖춘 테크니션으로 평가받는다. 조슈아는 IBF·WBA·WBO 통합 챔피언을 지냈고, 퓨리는 WBA·IBF·WBO 통합 챔피언과 WBC 챔피언에 차례로 올랐다. 프로 통산 전적에서는 퓨리가 38승1무2패, 조슈아는 33승4패를 기록 중이다. 신장과 리치에서도 퓨리가 8㎝ 정도 크다.
퓨리는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올해 링으로 돌아왔다. 조슈아 역시 은퇴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복귀전을 치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퓨리와의 맞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영국 언론은 이번 대결을 “영국 복싱 역사상 가장 큰 경기”라고 기대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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