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우선 오 시장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은 보궐 선거를 위한 것으로 명태균이 여론조사 10개 중에서 7개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응답자보다 과다하게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표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서 2021년 재보궐 선거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수사 대상이 맞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이뤄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실질적인 운영에 명씨가 가담한 것이 맞는다고도 판단했다. 명씨가 미한연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소장에게 영업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점, 명태균이 대외적으로도 미한연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 시장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명씨 주장에는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김한정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기억의 왜곡이나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나 후보가 여성 가산점도 10%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주 6600선까지 내려앉은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주 증시는 미국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의 성적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6.27포인트(5.72%) 내린 6690.62에 마감했다. 지난주 증시는 5거래일 내내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20~24일 코스피의 평균 일중 변동률은 4.98%를 기록했다. 지수가 하루에만 5% 가까이 오르내렸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 속에 증권가는 다음 주(27~31일) 코스피 예상 밴드로 6700~7600선을 제시했다. 지수가 다시 7000선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는 오는 30일(한국시각)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31일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다.
매출과 이익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대목은 AI 관련 설비투자(CAPEX) 규모를 추가로 늘릴지 여부다.
앞서 실적을 내놓은 알파벳은 올해 CAPEX 전망치를 기존 1800억~1900억달러에서 1950억~2050억달러로 상향하고 내년 투자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클라우드 수주잔고 역시 4600억달러에서 5140억달러로 늘어난 만큼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다른 빅테크들도 AI 인프라 공급 부족과 투자 확대 기조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29일 SK하이닉스, 30일 삼성전자가 잇따라 2분기 확정 실적을 내놓는다. 시장의 관심은 두 회사의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하반기 메모리 업황 전망,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전망)에 쏠려 있다. AI 반도체 수요와 실적 개선세가 실제로 확인되면 외국인 수급 개선과 함께 국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확정치 발표에서는 장기 공급계약과 메모리 수요 및 수익성을,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는 AI CAPEX 투자 확대와 실제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도 예정돼 있다. 30일 새벽(한국시각) 발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관련해 시장은 현재로선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 동결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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