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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차별금지법 반대’ 김민석 향해 성소수자 학회들 “명백한 혐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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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6-25 22:2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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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취지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학회가 “명백한 혐오”라고 비판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등 3개 학회는 23일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거나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선택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보인다.
학회들은 이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반인륜적 논리이며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김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가 정책의 장에 특정 종교, 그중에서도 일부 교회의 신념을 끌어들여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방해하고 훼손했다”며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는 특정 종교 집단의 신념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학회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중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김 후보자의 발언들은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첫 총리 인선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TV토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복잡한 현안이 얽힌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주장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측 논리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법안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반대 측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미 합의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을 마쳤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또 64년 만에 문민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면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조현 전 주유엔 대사(68)는 1979년 외교부에 들어간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입부 동기다. 조 내정자는 양자·다자 외교와 경제·통상 업무 등을 두루 담당했다.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맡으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한 경험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내정자를 두고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라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건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72)은 5선의 중진이다.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2005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다.
이 대통령이 2007년 정 내정자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당시 NSC 사무차장)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한과 각각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민주당 의원(64)은 국방 분야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5선을 지내는 동안 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군 내부에서도 안 내정자가 군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애정이 많다고 평가한다.
안 내정자가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나오게 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된다. 안 내정자는 통화에서 “문민 장관으로서 군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심을 집약시켜서 군의 사기를 올리고 군이 자신감과 생동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계엄 이후 군 내부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내정된 권오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68)은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문제제기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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