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클릭하니 ‘읍내 의사’ 떴다”···농촌 의료공백 메우는 ‘스마트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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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3 11:0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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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군 외곽 마을 주민들에게 ‘병원 다녀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군내 병·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영광읍에 몰려 있는데, 주민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고령이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 한 번 놓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병원 진료를 보고 돌아오는 버스 시간까지 맞추다 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기 일쑤다.
영광군은 이런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을 비대면 진료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 중인 ‘어르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으로, 군은 400여개 경로당 가운데 읍·면별 거점 25곳을 선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토대가 됐다.
어르신 스마트경로당은 비대면 상담에 진료비 결제와 처방전 전송 기능까지 더했다. 기기 한 대로 진료부터 결제, 처방전 전송까지 처리하는 방식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영광군 설명이다.
지난 14일 찾은 장동경로당에서는 주민들이 차례로 전용 키오스크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재옥씨(75)가 “요즘 속이 쓰리고 자꾸 어지럽다”고 말하자, 장동마을에서 7.6㎞ 떨어진 읍내 내과 의사가 증상과 복용약 등을 확인한 뒤 위장약과 어지럼증약을 처방했다. 그런 다음 이씨가 화면에서 약국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하면 처방전이 해당 약국으로 전송되는 식이다.
비대면 진료는 사전 등록한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내 병·의원 16곳과 약국 13곳이 참여하며 등록 주민은 지난해 267명에서 최근 420명으로 늘었다. 월 진료 건수는 평균 90건이 넘는다. 59가구(86명)가 사는 장동마을은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월 30건 안팎으로, 25개 거점 스마트경로당 중 가장 많다.
다만 처방약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가야 한다. 현행법상 약 배송 및 대리 수령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장동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도 4㎞가량 떨어져 있다. 이태연 장동경로당 회장(74)은 “아직 불편한 것은 맞지만,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의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병원에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빼도 2시간은 아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봉사 인력 2명이 정기적으로 거점 경로당을 찾는데, 이들이 주민들의 약국 이동을 돕기도 한다.
마을 최고령인 이계순씨(92)도 이날 최승연 자원봉사자(58)의 도움을 받아 최씨의 차로 약국에 다녀왔다. 최씨는 “시스템이 보완돼 집이나 경로당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약 수령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올해 기기를 20곳에 추가해 스마트경로당을 총 4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농촌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에는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인물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등 167명이 포함됐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포함되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의 경우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훈 결정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경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원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양양군이 집행한 A씨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광군은 이런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을 비대면 진료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 중인 ‘어르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으로, 군은 400여개 경로당 가운데 읍·면별 거점 25곳을 선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토대가 됐다.
어르신 스마트경로당은 비대면 상담에 진료비 결제와 처방전 전송 기능까지 더했다. 기기 한 대로 진료부터 결제, 처방전 전송까지 처리하는 방식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영광군 설명이다.
지난 14일 찾은 장동경로당에서는 주민들이 차례로 전용 키오스크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재옥씨(75)가 “요즘 속이 쓰리고 자꾸 어지럽다”고 말하자, 장동마을에서 7.6㎞ 떨어진 읍내 내과 의사가 증상과 복용약 등을 확인한 뒤 위장약과 어지럼증약을 처방했다. 그런 다음 이씨가 화면에서 약국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하면 처방전이 해당 약국으로 전송되는 식이다.
비대면 진료는 사전 등록한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내 병·의원 16곳과 약국 13곳이 참여하며 등록 주민은 지난해 267명에서 최근 420명으로 늘었다. 월 진료 건수는 평균 90건이 넘는다. 59가구(86명)가 사는 장동마을은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월 30건 안팎으로, 25개 거점 스마트경로당 중 가장 많다.
다만 처방약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가야 한다. 현행법상 약 배송 및 대리 수령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장동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도 4㎞가량 떨어져 있다. 이태연 장동경로당 회장(74)은 “아직 불편한 것은 맞지만,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의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병원에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빼도 2시간은 아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봉사 인력 2명이 정기적으로 거점 경로당을 찾는데, 이들이 주민들의 약국 이동을 돕기도 한다.
마을 최고령인 이계순씨(92)도 이날 최승연 자원봉사자(58)의 도움을 받아 최씨의 차로 약국에 다녀왔다. 최씨는 “시스템이 보완돼 집이나 경로당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약 수령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올해 기기를 20곳에 추가해 스마트경로당을 총 4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농촌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에는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인물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등 167명이 포함됐다.
상훈법상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이르는 말로 훈장과 포장을 포함한다. 훈장은 국가에 장기간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으로 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등이 포함되며, 포장은 훈장보다 하위 단계의 포상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12·12, 5·18 등 계엄 업무 가담자 76명의 경우 훈장·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의 경우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등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훈 결정 당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계엄 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나머지 34명의 경우 사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확정판결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훈·포장 수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취소 명단에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나섰던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소장,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준장의 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중장)과 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중령)의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경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이번 포상 취소 명단에는 지난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 1건과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 농지 소송 사기 사건 등에 가담한 인사들의 보국훈장 등을 취소했다. 지난 3월에도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원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양양군이 집행한 A씨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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