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물류센터에서 난 화재의 큰 불길이 7시간 만에 잡혔다. 한때 확산 우려로 소방 대응 2단계 발령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쯤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7분 만인 오후 3시 21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오후 6시 25분 인접한 5∼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 등이 동원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난 창고에는 가구류와 화장품류가 다량으로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구조물을 해체하며 내부에 소화 용수를 뿌리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확산세가 약해지자 오후 9시8분쯤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이어 화재 발생 7시간 만인 오후 9시 44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이 불로 물류센터 관계자 등 34명이 대피했다. 불은 창고 외부에 쌓여 있던 상자에서 시작돼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화에는 장비 90대, 진화 인력 244명이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내년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을 내부 성과 지표로 도입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 살인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총액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내부 성과지표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은 해당 범죄의 112 신고 건수 중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이다.
경찰청은 “기존의 ‘치안 약자 보호지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통계로만 산출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 지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경찰 조직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아왔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과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이 비판받자 체계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양주 스토킹 피해 여성은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가정폭력 28만9000건, 아동학대 3만6000건, 스토킹 4만5000건, 교제폭력 10만5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 목표치를 12.3%로 설정했다. 성과 지표로 관리하지 않은 지난 3년간 평균 실적치(9.3%)에서 3%포인트 높여 잡았다. 경찰청은 “스토킹·교제폭력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도전적 목표치”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관련 주요 사건을 일선 경찰서와 시·도 경찰청, 경찰청에서 중첩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집행될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총액은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액은 144억5400만원으로 올해(184억6200만원)보다 40억800만원(21.7%) 줄었다. 스토킹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 유지 관리(33억900만원→6100만원),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31억6200만원→19억3800만원), 실종 경보 문자 송출시스템 운영(3억7500만원→1억1200만원) 등 전산화 분야에서 주로 감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거나 총사업비에 따라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것들로 인해 총액이 감소했다”며 “범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CC(폐쇄회로)TV 설치 비용 등 더 필요한 사업들 예산은 늘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히기 위한 상황 기반 교육 예산은 1억원 신설됐다.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정부와 노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 대화를 정부가 받아들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의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특별법안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거센 노동 특례에 관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단체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참여를 사실상 결정했고,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이후 나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화답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노동규제 완화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 완료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만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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