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284만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 등 이유로 농사짓기 어려워 오래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래 경작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농해수위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둔 전제는 농지는 농업적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전통시장 기준으로 30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4%가량 오른 수준이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10~11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6개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올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배는 5개에 2만73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0% 올랐다. 배 생산·공급은 무난하지만,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러 출하가 앞당겨지면서 차례상에 주로 쓰이는 대과 물량 비율이 줄어 제수용 배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 양지는 600ｇ에 3만3050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우둔·설도는 2만9760원으로 11.9% 상승했다. 닭고기는 1㎏ 기준 7230원으로 13.1% 올랐다.
채소류에서는 애호박이 2410원으로 지난해보다 92.8% 올라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말 폭우로 일조량이 줄면서 작황이 부진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무도 여름철 기상 영향을 받아 2530원으로 지난해보다 24.0% 올랐고, 계란은 10개 기준 2820원으로 8.9% 상승했다.
반면 대추와 밤, 조기, 대파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품목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때의 36만1300원보다 5만7550원 저렴했다. 온라인 구매 비용인 36만2970원과 비교하면 5만9220원 낮았다.
과일·고기·채소류 등 신선식품 대부분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고, 밀가루·두부 등 일부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이 인천에서 31만360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는 6개 도시 중 유일하게 30만원 미만인 29만8220원이었다.
한국물가협회 임상민 팀장은 “차례상 비용의 유통 채널 간 격차는 대부분 신선식품에서 발생했다”며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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