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안정’ 택한 다카이치 2기 내각…‘연립’ 일본유신회도 첫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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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0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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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개각을 단행했다. 주요 각료들을 상당수 유임시켜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연정에 참여한 강경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의 인사가 처음으로 기용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7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내각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총리를 포함한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0명이 교체됐지만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핵심 각료는 대부분 유임됐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 담당상도 자리를 지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각료를 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경제성장이 없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가속할 때”라고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입각한 유신회 인사는 나카쓰카 히로시 전 유신회 간사장으로, 규제개혁 담당상이 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입각을 요청했고, 요시무라 대표도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이후에도 각료를 내지 않고 이른바 ‘각외 협력’ 형태를 유지해왔다.
일본유신회는 2015년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로 결성돼 이듬해 현재 당명으로 변경했다. 국내 정책에서는 교육비 완전 무상화나 동성혼 합법화, 부부 별성 인정 등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면서도 역사 문제 등에서는 강경 보수 입장을 취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각료 명단에서 제외됐다. 자민당 내에서는 하야시 총무상이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옛 아베파로 중의원 7선인 세키 요시히로 의원과 중의원 6선인 야나 가즈오 의원이 각각 문부과학상, 농림수산상으로 입각했다. 이들은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들이다. 이 사건 관련 인사가 입각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의 후임에는 나카니시 유스케 참의원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직후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각료를 교체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각의 ‘골격 유지’를 선택한 배경에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할 안정적인 기반 확보와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한 당내 기반 강화 및 경쟁자 관리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자민당 인사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을 유임해 아소파와 관계를 유지하고,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모테기 외무상, 고이즈미 방위상 등도 당정 요직 유임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의원 정수 삭감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 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보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도자예술 분야 비엔날라가 경기 이천·광주·여주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17일 오후 7시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야외광장에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을 열고,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이천·광주·여주와 경기도 곳곳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3회를 맞는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국내 유일 도자예술 분야 ‘비엔날레(격년제 국제미술행사)’다. 올해는 ‘땅이 만든다’를 주제로 열린다.
가수 알리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 100여 명과 한국도예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입장 행진이 이어진다. 참여 작가들은 작품과 작가 소개 영상과 함께 무대에 입장해 관객들과 만난
이어 국제공모전과 국내공모전 시상식이 열린다. 국제공모전 대상은 독일의 데이비드 라우어 작가, 국내공모전 대상은 우은주 작가가 선정됐으며 추미애 경기지사가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인 ‘땅이 만든다’를 표현한 건물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도 선보인다. 영상은 ‘땅이 깨어나다’, ‘땅이 빚어지다’, ‘땅이 빛나다’, ‘땅이 만든다’ 등 4장으로 구성돼 흙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장인의 손을 거쳐 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본행사는 다음 날인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이천·광주·여주와 경기도 곳곳에서 진행된다. 주제전시를 비롯해 국제공모전, 특별전, 소장품전 등 다양한 전시와 국제도자 학술회의, 워크숍 등 학술행사가 마련된다. 어린이 비엔날레와 찾아가는 비엔날레, 도자 장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운영된다.
입장권은 네이버 예약과 티켓링크,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반 통합권은 1만1000원이다. 사전 예매 시 7000원이다. 일반 개별권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6천 원, 광주 경기도자박물관과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각각 4000원이며, 사전 예매 시 각각 3500원과 2500원이다. 할인·무료 관람 대상과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자비엔날레 또는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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