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려다 일정을 사실상 취소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쯤 공지를 내고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예정 시간을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강훈식 실장은 내부 회의 끝에 “초과이윤 배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유례 없는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적지 않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인 지난 5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익은 논의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해석하고 김 실장 발언을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청와대 요청으로 기사를 정정한 바 있다.
코스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해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소방 당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인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필승교 수위와 임진강 유역의 현장 상황, 소방력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용철 단장은 필승교와 임진강 주변, 하천·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긴급구조 활동 과정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현장에 파견된 상황관리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수위 및 기상 상황, 주민 대피와 소방력 운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아울러 오후 3시35분쯤 경기북부지역의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등 4개 119특수구조대의 대원 28명과 장비 13대다. 또한 서산119화학구조센터가 운용하는 분당 4만5000ℓ급 대용량 포방사시스템 1세트와 운용 인력 7명도 함께 배치했다. 이들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 집결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행안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10.1ｍ까지 올랐다. 같은 시각 임진강 하류의 임진교 수위는 10.3ｍ를 기록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최 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과 현장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분야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이 협력해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성과와 한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덕분에 정부가 노력해온 것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다.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토론이 내일(21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긴 시간 논의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은 주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핵심적 영역이다. 2022년과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었더라면 이재명의 시대는 불가능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하게 지속해가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은 ‘뜨거운 감자’(hot potato)와도 같다. 어떤 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순간 ‘남성에 대한 차별’로 곡해되고 청년 남성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여성, 화난 남성’이라는 젠더갈등 프레임 속에서 여성을 이롭게 하면 남성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이 정치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 여성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여성 정책’을 ‘남성 차별’로 곡해각종 쟁점들 진전 없이 감감무소식성평등가족부, 중장기 로드맵부터
그 때문인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정부가 제시한 해석도 기이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만을 위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예컨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남성을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되려면, 여성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를 개선해가야 하며, 이것은 노동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하다.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고임금 산업과 저임금 산업 등 노동시장 전반의 격차를 해소해간다는 의미다. 여성과 남성을 정책의 충돌하는 당사자로 보는 왜곡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가 활동한 지 1년이 넘었다. ‘모두의 성평등’ 개념과 비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긴급한 과제들의 해결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인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몰아간 성평등 정책을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대표성이나 임금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격차를 지속해온 현실을 바꿔나가야 하는 구조적 과제도 미룰 수 없다.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젠더폭력, 즉 교제폭력이든 스토킹이든 혐오 살인이든 여성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디지털 성폭력 역시 불균형한 젠더관계를 바로잡지 않고는 해소될 수 없다. 낙태법은 폐지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법제화는 감감무소식이다.
여성정책의 주요 과제들도 뜨거운 쟁점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노동시장과 개별 기업 전반을 규율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력 없이 성평등가족부의 주도만으로 고용평등공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대응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음이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데 비해, 성평등 정책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
초대 성평등가족부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성평등 정책의 체계를 세우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그리는 데 있을 것이다.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간판을 바꾼 만큼, 건물의 조직도와 용도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내포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젠더관계의 성격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비전도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 1년이 지난 시점 쓴 칼럼에서 여성정책 성적을 B+로 줬다. 경쟁 심한 대학사회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계획만큼 실행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A 학점은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정책은 몇점이나 될까? A 학점을 받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내일 토론회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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