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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독자늘리기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 추서 결정을 내렸다. 고 김 중령의 경우 보국훈장이 수여된 바 있지만, 정부가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음에 따라 기존 훈장보다 훈격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는 23일 김 중령과 정 하사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추서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 중령과 고 정 하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추서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군인·군무원 등에게 주로 평시에 수여된다. 이보다 상위 훈격인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 2개의 훈장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정부는 김 중령에게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상위 훈격인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2년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바로잡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기존의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망 구분을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정 하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훈장 수여 결정이 내려졌다. 정 하사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정 하사는 김 중령과 함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되면서 서훈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