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금융사기 예방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기반 구축-역량 확장-예방 선도’ 3단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직원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처음으로 경찰 출신 금융사기 수사 전문가를 영입하고 금융사기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다음달엔 신종 금융사기 유형과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정진완 행장은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징후를 포착해 고객의 자금이 사기범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최근 한·미 동맹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안보·통상 관계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고, 자율성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 무슨 긴장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한·미 동맹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전혀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며 “1년 1개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 번 만났는데,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 관계를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나”고 말했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 28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보다는 임직원 월급 등 운영비에 대부분 기금이 쓰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1001억여 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1850억여 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중국 국적 유조선과 충돌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설립됐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피해주민 단체 11곳과 합의했다. 2018년 11월 두 단체에 기금이 배분됐다. 보령시·신안군·영광군·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 등 7개 지역 피해 주민 단체가 설립한 서해안연합회가 1042억여 원을, 태안군·서산시·서천군·당진시 등 4개 지역 단체가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2024억여 원을 받았다.
2021년쯤 두 단체가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이뤄졌다. 일부 문제가 확인되자 사랑의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고, 두 단체가 불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그 중 30억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였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누적 집행액이 전체의 7.8%인 158억원에 그쳤다. 그 중 94억원은 기관운영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는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랑의열매의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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