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은 ‘물가와의 전쟁’ 중…워시 의장, 취임 후 첫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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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20 19: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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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물가 안정을 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중동 분쟁 등 물가 상승 요소가 남아 있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며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날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청문회에 나와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예상치를 밑돈 미 CPI 상승률은 워시 의장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치솟았다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며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연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노동통계국이 내놓은 6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5월 상승률(4.2%)보다 둔화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8%)보다도 낮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CPI는 워시 의장에게 한숨 돌릴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이란 군사 충돌 재개 등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6월 CPI에 반영되지 않았다. 워시 의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한 번의 지표 발표로 과도하게 안도하거나 걱정하고 싶지 않다”며 “(CPI 상승률을 보고) ‘임무 완수, 모든 게 순조롭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이란) 시민들이 물가 변동을 신경 쓸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며 “장기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에 관해 선제적 지침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조치를 자제하려는 워시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선제 안내를 없앴고 금리 전망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야당 공세에 워시 의장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 등 정책상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법원이 이미 답을 했다”며 “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영광”이라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당원 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전략인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원내 세력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15일 나온다. 원내 리더십 약해 원외 인사나 당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최근 연일 당원 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당원 중심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지난 10일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원 주권 시대’를 언급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은 원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장 대표가 이날 광주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집회에 참석했는데 박준태·조배숙 의원만 동참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같은 취지 집회에는 부산 지역 의원 17명 중 2명만 참석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만 해도 행사가 있을 때 원내부대표단 10명 정도와 함께 참석하는데, 장 대표는 비서실장 정도만 같이 가서 안쓰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당직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핵심 당직인 정책위의장도 현재 공석이다. 앞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흔들리는 리더십 회복을 위해 당직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위의장 공석은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3선들이 주로 가는 상임위원장이 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줬다”며 “상임위원장이 정리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는 원외와 당원 중심 정치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장 대표는 최근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측근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12일 경기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등 20명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핵심 도당위원장직에 측근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내에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도당위원장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며 “당협위원장들과의 회동은 도당위원장 출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역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에는 인천 집회 현장에서, 지난 12일에는 부산 집회 현장에서 각각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 대표가 당원을 방패막이로 버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면서도 “상대 당(민주당)의 정청래 전 대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여당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을 가져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여당이 부정 청약이나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립하려 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해 시행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무조정실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지난 14일까지 17차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정 청약 등 각종 부동산 범죄에 대한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국토부는 최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 조합 비리 등 부동산 범죄를 두고 부동산감독원과 공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달리 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장이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자당 유동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2026~2028년)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후반기 들어 처음 연 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정무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위원장도 교체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법안 발의 당시 논평을 통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며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과 이체, 담보 등 개인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란 명목하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협의회가 이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은 옥상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탓을 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느라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감독원 추진의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다면, 더 큰 규제로 인식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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