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저소득층에겐 ‘효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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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6-27 14: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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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해나, 김애란 등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교보문고의 6월 3주 베스트셀러 집계에 따르면 <혼모노>는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소설이 종합 1위에 오른 것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이후 처음이다.
<혼모노>는 진짜와 가짜의 의미를 다룬 표제작 ‘혼모노’를 비롯해 7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인 박정민이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추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성해나의 <혼모노>는 30대 여성 다음으로 20대 여성 독자의 구매가 많았다. 소설 베스트셀러의 주요 독자층인 30대 여성에, 새로 유입된 20대 독자층까지 아우르면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종합 2위는 김애란의 신작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 종합 3위는 듣는 소설로 먼저 제작된 김금희의 소설 <첫 여름, 완주>가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10위권에 양귀자의 <모순>(7위), 한강의 <소년이 온다>(8위)가 이름을 올렸다.
5주 연속 종합 1위에 오르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는 종합 4위로 밀려났다.
교보문고는 <혼모노>의 인기에 대해 “정치적 이슈와 대선으로 뜨거웠던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에는 한국소설의 인기를 이어갈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참가 지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글로벌 부스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교통, 에너지, 환경, 건강관리, 스마트 정부·경제, IoT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부산 지역 소재의 창업기업이다. 전시에 적합한 완제품 또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7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부산 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2곳 내외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대면) 2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성, 시장성,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업에는 부산관 전시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왕복 항공료, 통역 및 물류 등 참가에 필요한 실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SCEWC는 매년 전 세계 130개국, 850개 도시, 1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산업의 중심 무대이다.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구매자, 정부, 투자자와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를 통해 부산의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관련 개발 소식이 들려올수록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 인공지능의 ‘똑똑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인공지능(AI)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러나 초가속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공포’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해야 기술을 ‘희망’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술이 노동 포용적·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김지희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 세 번째 세션 토론자로 나서서 이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진행은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김재인 교수는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인간이 직면한 기후위기, 전쟁, 극심한 차별과 혐오, 경제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개인들은 대량 실직을 실제로 걱정하게 됐다. 소수의 테크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도 많은 이를 공포에 떨게 한다. 경제학자인 김지희 교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AI는 범용성 기술이지만, 이를 각 분야에 특화해 실생활에 활용될 만큼 상용화하는 데는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김지희 교수는 “AI는 능력의 불평등을 더욱 키우리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지만, AI가 고숙련 기술자를 더 향상시키는지, 저숙련 기술자를 더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챗GPT를 사용하면 숙련이 덜 된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고, 글쓰기를 가장 못 하던 학생의 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AI라는 범용 기술을 각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담론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지만, 어떤 직업도 그 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다 대체되지는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교수는 또한 “AI가 ‘노동 보완적’으로 발전할지 ‘노동 대체적’으로 발전할지, 그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기술이 노동 포용적·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줄 인센티브와 사회 안전망을 두루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학자인 김효은 교수는 “내년 초 발효하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특히 중요하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효하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굉장히 의미있는 시도이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법을 다 포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나 불공정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편향성을 기술로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며 최근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형언어모델(LLM)를 개발한 앤트로픽사는 최근 자사 LLM이 주어진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간을 속인 사례를 발표했다.
김효은 교수는 이에 대해 “인간만 가졌다고 생각했던 ‘속이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가지게 된 것은 새로운 단계라고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이같은 불편한 사실을 앤트로픽사가 직접 공개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AI를 교육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스턴 지역 18~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어떤 보조 도구도 쓰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두 그룹은 각각 챗GPT와 구글 검색을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면서 뇌파를 측정했다. 세 그룹 중에서 챗GPT를 사용한 그룹의 뇌파 활동성이 가장 낮았다.
김효은 교수는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연구의 다음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처음의 그룹을 뒤바꿔 처음에 챗GPT를 썼던 그룹에게 보조 도구 없이 글을 쓰게 하고, 스스로 글을 썼던 그룹은 챗GPT를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처음에 혼자 에세이를 썼다가 후에 챗GPT를 사용한 그룹에선 최초의 인지능력이 유지됐다.
그는 “생성형 AI를 교육에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때도 찬반의 흑백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교육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인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AI를 활용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고민해본 뒤 AI로 보완하는 방법이 좋다는 뜻이다. 그는 “인지 능력의 ‘빈익빈 부익부’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김재인 교수는 토론자들에게 “AI가 개인의 능력을 증강·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AI 사용이 확산되면 개인 간 능력 격차가 더 커져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보 안 교수는 “AI가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면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람과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열쇠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보 안 교수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경외나 공포보다는 ‘목적 지향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AGI)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진보를 이룰 것이냐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은 교수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쓴 댓글까지 다 데이터가 되는 만큼, AI의 편향을 완화하려면 시민 차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인 교수도 “인간이 만든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득권 주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공정한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부문 투자 확대를 예고한 만큼 관련 논의도 오갔다. 청중석에서는 “2000년대의 닷컴버블처럼 실체가 없는 기술에 투자만 늘리고 수익은 안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나왔다.
김지희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은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던 닷컴버블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고 AI가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I라는 범용성 기술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는 비즈니스 세계가 해결할 과제”라며 시간과 투자,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김효은 교수는 “우리의 세금을 투자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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