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이러니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정책 비판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단정으로 바꿨다”며 “여러 정책적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동기에 대한 추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개혁의 쟁점을 진영 내부의 적대관계로 바꿨다”며 “보완수사권과 당정 관계를 놓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 전통적 지지층과 이른바 ‘용역평론가’의 정체성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상대보다 같은 진영 내부가 먼저 서로를 향해 싸우게 된다”며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책임을 느끼는 집권여당 구성원이라면 이런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가) 개혁에 필요한 국민적 연합을 좁힌다”며 “강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진영 밖 국민에게는 개혁이 공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권력투쟁과 내부 다툼처럼 비칠 수 있다. 결국 개혁 반대 세력에는 공격할 명분을 주고 정부와 여당에는 불필요한 방어 부담을 안긴다”고 말했다.
그는 “오만한 민주당, 엉뚱한 짓 하는 민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회초리든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분들은 분명 아직도 정신 못차린다는 이야기하실 것”이라며 “유 작가님은 자신의 신념 고집으로 우리를 그 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 작가를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와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늘리는 정치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삼성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삼성은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원을 출연해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억원은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출연할 계획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출연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 저금리로 운영된다. 수혜 인원은 약 4만명이 될 것으로 삼성은 보고 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말 노사합의 당시 상생협력을 위해 5년간 5조원을 사회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이다.
포용금융이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사금융 차단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8일부터 4주간 구매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높은 호응으로 상품권 혜택은 당초 예상치인 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도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 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KAIST와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국군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아무래도 상권이 더 활성화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군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로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 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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