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뛰고, 또 뛰었다. 그가 달릴 때마다 상대 수비가 무너지면서 골이 쏟아졌다. 손흥민(33·LAFC)의 질주 본능이 단짝인 드니 부앙가와 맞물리면서 로스앤젤레스(LA)FC를 메이저리그사커(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 콘퍼런스 준결승행을 이끌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서부 1라운드 2차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부앙가의 연속골을 묶어 오스틴FC를 4-1로 대파했다.
지난달 30일 PO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던 LAFC는 2전 전승으로 콘퍼런스 준결승에 올랐다. 다음 상대는 역시 2전 전승으로 PO 1차전을 통과한 밴쿠버 화이트캡스다. 콘퍼런스 준결승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MLS는 콘퍼런스 준결승부터 모두 단판 승부를 벌인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우승은 아니지만 프로에 데뷔한 이래 처음 리그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게 프로 무대의 첫 우승이었다.
LAFC가 정규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 2전 전패했던 오스틴을 압도한 원동력은 ‘흥부 듀오’라 불리는 손흥민(1골 1도움)과 부앙가(2골 1도움)의 찰떡 호흡에 있었다. 손흥민과 부앙가 두 선수가 승리가 절실한 오스틴 수비의 빈 틈을 빠른 발로 번갈아 노렸다. 손흥민이 플레이메이킹에 주력하면서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던 지난 PO 1차전과는 달랐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1분 왼쪽 날개로 출전한 부앙가와 선제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부앙가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뒤 40ｍ 가까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오스틴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까지 파고든 손흥민은 반대편 골문을 겨냥해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해 선제골을 넣었다.
골 폭죽을 쏘아올린 손흥민은 3분 뒤 추가골까지 부앙가와 함께 빚어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빠른 발로 골문을 비운 채 달려든 골키퍼까지 제친 뒤 반대편의 부앙가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부앙가는 수비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2-0 리드를 잡는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MLS컵 첫 골에 이어 첫 도움까지 달성한 순간이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MLS 데뷔 첫 해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했다.
LAFC는 전반 37분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PK)을 내줬지만 수문장 위고 요리스의 선방쇼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를 넘기니 기회가 왔다. 전반 44분 부앙가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측면 크로스를 받아낸 뒤 호쾌한 오른발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었다. LAFC는 전반전 종료 직전 다시 한 번 핸드볼 파울로 PK 만회골을 내줬으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승기를 잡은 LAFC는 후반 들어 몇 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요리스의 선방과 상대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제레미 에보비세가 후반전 추가 시간 3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4번째 골까지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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