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달 22일 삼부토건 임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리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혔고 주당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두 달 만에 5000원을 넘어섰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회사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 이 전 대표가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삼부토건 주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김 여사에게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 전 대표, 원 전 장관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첩장도 조잡” 혹평 쏟아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초호화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치아의 현지 단체들이 “이곳은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개된 청첩장마저 “조잡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하객들에게 보낸 청첩장에서 “결혼 선물을 사양하는 대신 여러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 베네치아사무소의 유산 보호 지원, 환경 자선단체 코릴라의 석호 서식지 보호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혼식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전세 내듯 빌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6~28일 사흘간 열리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에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에바 롱고리아, 케이티 페리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 로런 산체스는 행사 기간 총 27벌의 드레스를 갈아입을 예정이고 베이조스 측이 베네치아의 곤돌라와 수상택시, 고급 호텔 여러 곳을 예약했다는 소문도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현지 시민단체들은 도심 곳곳에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고 쓴 포스터를 붙이며 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결혼식 기간 수로를 고무보트와 배로 막고 육로는 직접 몸으로 봉쇄해 하객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P통신은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환기하면서 다양한 시위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권 단체, 교육 단체, 크루즈 반대 단체 등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테슬라 차량을 부쉈던 영국 단체 ‘모두가 일론을 미워한다’까지 합류했다.
이에 베이조스는 보안 우려로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장소는 베네치아 동쪽 끝 카스텔로 지구의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다. 연결된 다리들을 들어 올리면 외부 접근이 차단돼 보안 우려를 덜 수 있다.
베이조스의 결혼식은 청첩장까지 ‘촌스럽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나비와 새, 곤돌라 사공,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구조물 리알토 다리 등이 그려진 초대장 디자인을 두고 결혼식에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린 낙서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초대장’이란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내수 부진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 대출은 641조9000억원, 비은행 대출은 425조7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자영업 가구와 비자영업 가구의 재무상황을 비교한 결과, 자영업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는 지난해 1분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았던 반면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000만원 많았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와 비슷했지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 40% 많았다.
문제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도 비자영업 가구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았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큰 상태라는 뜻이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웃들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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