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전분당 7년 짬짜미’ 4개사, 747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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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12 01:5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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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물엿·제과·맥주 등에 쓰는 원료13차례 판매가 인상 사전 논의가격 인하 시점도 합의해 늦춰전분당 가격 4년 사이 73% 상승4개 제조사 매출 6조525억 추산
물엿·올리고당 등의 원료인 전분당과 녹말 기초 소재인 전분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4개 제조사에 총 7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7일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전분당은 제과, 제면, 맥주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핵심 원료다.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 역시 튀김가루, 빵류, 골판지, 건축자재 등에 활용된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B2B) 판매 가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며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제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했다. 환율과 원가 변동 등 가격 조정 근거를 담은 공문 내용과 거래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는 또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입찰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사가 거래처에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세 업체는 735~740원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서 거래처가 A사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담합 결과 2022년 전분당 가격은 4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날 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원회의에서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6년 9월부터 약 8년9개월간 전분당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올린 매출은 총 9400억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부터 8년2개월간 단백피와 글루텐 등 전분당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 가격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이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긴급 지시사항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본은 대청댐 하류 도암교와 논산천·미호강,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역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키도록 했다.
특히 이미 범람한 청주 옥화1교와 수석 소하천 일대 주민은 긴급 대피시키는 한편 구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수가 그친 뒤에도 급류에 휩쓸리는 등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만 주민을 귀가시키도록 했다.
누적 강수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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