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한동훈 “개혁신당·경찰, ‘정이한 자작극’ 인지 시점 밝혀야”…이준석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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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12 02:0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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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된 것을 두고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테러 동정심으로 정 후보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정 후보에게 투표할 부산시민은 훨씬 적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찰이 선거 한참 전에 정이한으로부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자백을 받았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답한다.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세 자릿수 후보를 공천하다 보니까 그중에 잘못된,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후보 공천 관리를 세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정 후보에게 속았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한 의원이 이걸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며 “한 의원이 본인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원래 직업이 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후보는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와 공모해 지난 4월27일 선거운동 중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후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혹은 존치 여부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수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감독)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시도 및 경찰인 가족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도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경력이 있는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름 상간에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장윤기 사건이 대표 사례”라며 “경찰이 여러 한계가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라며 “전당대회에서도 장윤기 사건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해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면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3일 김대중정치학교 특강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통) 형사 사건이 90% 이상이고 (검찰에 대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이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정치적인 특수부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 형사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못하게) 난리 쳤을 때 경찰의 무능과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의 긍정적 결과이지만 보완수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된 것을 두고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테러 동정심으로 정 후보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정 후보에게 투표할 부산시민은 훨씬 적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찰이 선거 한참 전에 정이한으로부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자백을 받았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답한다.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세 자릿수 후보를 공천하다 보니까 그중에 잘못된,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후보 공천 관리를 세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정 후보에게 속았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한 의원이 이걸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며 “한 의원이 본인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원래 직업이 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후보는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와 공모해 지난 4월27일 선거운동 중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후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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