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나라’로 불렸지만 조직 개편에 수장 공백으로 입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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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6-29 22: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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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진 데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아직 안갯속이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내 워크숍 등을 통해 소득·일자리주도 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재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기재부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핵심 보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수장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만 떼어낼지, 경제정책국 등도 같이 분리하는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관이 없어 기재부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좁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관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은 “신뢰성이 낮은 보고서”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의 성명을 인용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며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재건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 등을 강조하며 이란의 핵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헤그세스 장관이 자신의 부서 산하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유엔, IAEA의 평가를 강조하는 모습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핵 시설 파괴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에 고농축 우란뮤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 등에도 답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국민이 최고사령관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에 관해)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CNN과 NYT 등 언론에 유출된 DIA 보고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DIA 보고서에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고 원심분리기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한 후 시설에 들어간 요원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휴전 후 첫 공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핵 시설 공습에 관해 “어떤 중요한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하며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추진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봐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 주도로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사무처에 ‘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 소관 직으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입회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 권역을 경북 8개 기초단체까지 넓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구 이외에 경북 경산과 영천 등 3곳에서 이용 가능했지만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총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는 셈이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대경선을 타고 지자체 9곳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 사업 첫 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다. 이후 매년 1년씩 낮아져 올해는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대구시 인근에 위치한 ‘공동생활권’으로 그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지난 25일에는 상호 이용 및 정산 협약을 체결했다. 무임 교통비는 이용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7월 대구·경산·영천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이용 횟수는 약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경산 및 영천으로 이용이 140만건, 반대의 경우는 190만건이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설문조사와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9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 목적은 위락·사교, 병원 방문, 쇼핑, 생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문화와 경제, 관광을 폭넓게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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