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극우의 시대, ‘손절’ 대신 ‘대화’ 택한 사람들···“혐오는 외로움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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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7 22:1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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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일이 불거지며 10·20대 극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혐오에 선을 긋기는커녕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고, 온라인에선 진지한 논의보다 조롱이 먼저 오간다. ‘혐오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극우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시대에 ‘손절’ 대신 ‘대화’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 청년 남성들을 직접 만나 페미니즘과 젠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 ‘어색한 사이’를 기획한 이한·무수(활동명)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혐오는 외로움과 관계의 빈곤에서 시작된다”며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계기로 만났다. 남성 청소년 사이에 퍼진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문화를 다룬 이 드라마를 보며 무수는 ‘폭력’ 이전의 ‘관계’에 주목했다. “왜 청년 남성들은 우정보다 인정 경쟁 속에서 살아갈까. 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돌보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 어려울까.” 무수가 던진 질문이었다. 남성들을 조롱하기보다 그들이 다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무수는 시민단체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에게 연락했다.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시작됐다.
프로젝트에는 “남동생과 한번 이야기해달라”, “남자친구를 만나달라”는 신청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모두 9명의 청년 남성을 만났다. 만남을 거듭하며 두 사람이 확인한 것은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한은 참여자들에게 “친구들과 자주 통화하느냐”고 물었다. 대부분은 술자리는 자주 갖지만 고민을 털어놓거나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그게 괜찮냐”고 되묻자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이한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남성들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가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없으니 사회가 던져주는 이야기에 휩쓸리기 쉽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 무수는 고립·은둔 남성 청년들을 만나며 이들이 극우 집회에 나가거나 혐오적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을 접했다. 무수가 이들에게서 발견한 마음은 “사랑받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였다. 그는 “극우 집회나 정치 집단도 결국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거기 가면 누군가가 알아봐 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남성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어 분노를 향하게 했다”며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남성들도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목표가 사람을 설득하거나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번의 대화로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다만 낙인을 찍고 관계를 끊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 믿는다.
온라인에선 쉽게 대상화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피와 땀이 있는 입체적인 사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그 시작이다. 무수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느리고 답답해요. 하지만 조롱과 비난이 아닌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배우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시민성’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곡면의 한 마을. 산 쪽으로 올라가는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1㎞쯤 차로 이동하다 멈춰 섰다. 누군가 쇠사슬로 길을 막아둔 것이다. 광양시는 2년 전 예산 2400여만원을 써 마을과는 동떨어진 이곳 농장의 작업로를 포장했다. 그러나 막힌 도로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불허했다. 뱀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고 고라니가 부스럭대며 숲속을 뛰어다니는 산중에 차량은커녕 인적도 드물었다.
조금 뒤 나타난 철제 대문은 이곳이 사유지임을 알리고 있었다. 도보로 400m를 더 오르자 다래나무와 밤나무가 가지런히 식재돼 있고, 포장된 길에 둘러싸인 농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장 주인은 국장급으로 퇴직한 광양시 전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이 길을 “산불이 났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등산객도 쓴다”고 했다. 정작 산불이 나면 길을 가로막는 쇠사슬이 화재 진압 차량을 가로막을 것이다. 한 마을 주민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길을 지나갈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 사업에는 광양시를 지역구로 둔 민선 8기 도의원 두 명이 관련돼 있다. 강정일 전남도의원은 도에서 예산을 따왔다. 포장 공사는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당시까지 지분을 보유하던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해, 공사를 위해 사업을 만든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강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농장주의 민원을 듣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음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사유지를 (선정) 안 하려고 하지만 웬만한 산길은 (포장이) 다 됐다”며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했다.
임 의원 관련 업체는 비슷한 산길 공사를 여러 건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지분을 매각했다”며 “운영에서 손 뗀 지 오래돼, 회사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안전건설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에 각각 취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특혜성’ 포장이 의심되는 광양시 산길 6곳을 둘러봤다. 이 중 4곳은 다른 주민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사유지였고, 모두 임 의원 관련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낸 수의계약 사업은 불공정 시비를 넘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산길 공사 사례에서 보듯 예산을 쌈짓돈으로 쓰기 위해 편성한 불필요한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역의원이 가져오는 예산은 기초단체·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개별 광역의원의 입김만으로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든다.
지난 1일 광양시 옥룡면의 한 마을에서 산 쪽으로 난 길을 오르자, 길 왼편으로 약 3만㎡에 달하는 너른 매실밭이 나타났다. 이 밭은 마을에서 약 2㎞ 떨어져 있는데, 오는 동안 민가는 없었다. 광양시는 2022년 11월 1885만원을 들여 이 외딴 매실밭을 가로지르는 ‘ㄱ’자 모양의 포장로를 만들어줬다. 초입에 출입을 제지하는 그물망이 드리워진 이 길은 다른 길과 연결되지 않고 농장 한복판에서 끝났다. 매실밭 주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세금으로 포장한 것이다.
매실밭 주인은 강정일 의원의 선배이자 임형석 의원의 사회단체 선배였다. 그는 “광역의원이 후배라고 도와준 건 아니다”라며 “원래 아랫마을 길과 연결하려고 민원을 내서 시작한 건데, 다른 땅주인이 반대하면서 길을 놓다 만 것”이라고 했다. 길을 막은 것은 멧돼지 때문이라고 했다.
산길 포장 사업에는 주로 도의원들이 도에서 따온 예산이 쓰였다. 이런 예산을 관가에서는 ‘풀(수영장) 예산’이라고 한다. 수영장에 물 받아놓듯이 광역단체 예산을 확보해두고 있다가 지역구 민원이 있으면 퍼다 쓴다는 얘기다. 시 예산은 시청이 짜고 시의회가 감시하는데, 이런 예산은 도의원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니 예산 원칙에도 맞지 않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광역의원 예산은 인허가를 우회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광양시는 2024년 봉강면 한 마을의 산길을 포장하는 데 도비를 썼다.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가파른 산기슭에 나무 재배용 온상이 있는데, 이 온상으로 가는 길을 포장했다. 땅 주인은 “임도(산길) 포장은 허가가 까다롭더라”며 “지인들이 도사업비로 하면 허가 나는 거랑 똑같다고 해서, 지인들한테 부탁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은 “그 길은 가본 일 없다. 동네 사람들이 갈 일도 없다”고 했다.
2024년 다압면의 한 매실밭에 60ｍ짜리 포장로를 만드는 데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사용됐다. 특조금은 기초단체가 재난 등으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때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산길 포장에 쓰인 것이다. 이 길 역시 매우 가파르고 험준한 곳에 있어서 매실밭 주인이 매실을 딸 때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옥곡면, 봉강면, 다압면의 산길 포장 사업은 2024년 광양시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 시의원은 “한두 명이 혜택받는 사업은 특혜”라며 사업 타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대개가 (여러 사람이 다니는) 통과 노선”이라고 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해명은 거짓을 섞어 상황을 모면하는 한편 특혜성 예산 편성을 방조한 것에 가까웠다. 지난 3일 광양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우 시 노면 세굴(침식)이나 토사 유실 방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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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허위조작정보’ 여부, 고의성·실제 피해 등 따져 플랫폼이 판단형사처벌 규정 없지만 각 사업자 ‘분쟁 회피성 선삭제’ 우려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개인 채팅도 법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픈채팅이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다.”
- 사실과 다른 글을 쓰면 제재를 받나.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 허위정보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게시물의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플랫폼은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팩트체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 논란이 있다.”
-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강화됐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사람이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한 경우가 해당한다.”
-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다.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위정보로 신고되면 게시물이 바로 삭제되나.
“정부는 삭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삭제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다만 플랫폼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게시물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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