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매출 54%가 ‘간판값’…공정위, 재벌 부당이익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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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7 21:20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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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부당 이익을 줬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주)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CJ(주)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면 지주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배당 수익이나 경영진 보수가 증가한다. CJ(주)는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 사용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GS, 롯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CJ는 지주회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CJ는 지주회사가 14개 계열사로부터 1347억39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기업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를 한 집단은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늘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인 한화와 CJ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이 각각 0.3%, 0.4%로, 상당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용료율이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위법성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라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11일 튀르키예와 몽골을 방문한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재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오는 7~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앙카라에 도착해 뤼터 사무총장과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과 소인수 회담을 한다. 정상회의 공식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는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패널 토론에도 참여한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 회담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며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두 정상이 조우할 경우 지난달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나토 일정을 마친 뒤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울란바토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핵심광물·식량안보·황사 대응·보건·과학기술 등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인적 교류 50만명 시대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10일에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몽골 내 한국 교민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어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한 뒤 저녁에는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1일에는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주빈으로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나담축제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변 회원 3명 중 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응답자의 45.9%에 달하는 185명은 ‘부분 존치’, 21.1%(85명)는 ‘전면 존치’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의견은 31.3%(126명)이었다.
의견조사를 근거로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서 하나의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이번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논의해야 할 제도와 방안으로는 응답자 373명 중 292명(78.3%)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복수 응답). 또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을 꼽은 사람이 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176명이었다. 그 외 ’검사 면담 제도 마련‘과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각각 148명, 141명이었다.
또 응답자 348명 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행사 방법으로 ‘강제 수사 허용’을 꼽은 사람은 64.9%(226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임의수사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전건 송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95명(23.6%)은 ‘완전한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을,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전건 송치 마련’을 선택했다.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유지하게 될 때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 중에서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들었다. 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꼽은 사람이 321명,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를 꼽은 사람이 302명,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때 우선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복수 응답)가 꼽은 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로 324명(80.4%)이 선택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범죄 피해자가 소송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등의 방안도 이어졌다.
민변은 “10월 새롭게 문을 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해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며 “오직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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