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봉쇄시위 한달]“참정권 보장”에서 “부정선거”로…‘초심’ 잃은 시위는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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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7 20:5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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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난 1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오후 6시가 넘어 퇴근시간대가 되자 낮 시간대 수백명 수준이던 시위 참가자가 2000~3000명 규모로 늘었다. 시위대 앞에서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계속 외쳤다. 뒤편에 선 경찰들은 말없이 시위대를 바라봤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시위 한달을 목전에 둔 현장 풍경이다. 개표소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것은 변함없지만, 현장 분위기는 한달 새 많이 달라졌다. 시위 초반 참가자들이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부정선거 대신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 “성조기를 들지 말자”며 극우 진영과 음모론을 경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위 참가자 연령대도 한달 전 2030이 절반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60~70%가 중·장년층이다. 참가자가 적은 한낮에는 중·장년층 비중이 더 높다. 시위가 초기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7일 현장에 ‘참정권 침해만 외쳐달라’는 대자보가 붙어있던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갔다’는 입간판이 서 있었다.
경찰은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면서도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장기화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권력투쟁에만 몰두한다. 그 사이 여자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수색(강요), 기자·경찰 폭행,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숱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초심’을 잃은 봉쇄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시위 양상과 참가자 구성의 변화는 시위대 내부의 ‘노선 투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시위 초반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외친 2030들 사이로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파고들어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했다. 어떤 구호를 외칠 것인가를 두고 양측간 논쟁이 일었다. ‘재선거만 외치는 사람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색깔론이 점차 우세해지며 시위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다.
극우 성향을 띄기 시작한 시위는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불거지며 여론의 지지를 잃었다. 시위대가 언론사 기자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오던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무단 검문한 사건은 여론의 공분을 일으켜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는 분기점이 됐다.
시위대가 경기장 내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장기간 가로막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했다. 시위대는 지난달 9~10일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경기장에 진입하려던 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했고, 이튿날 열린 이들의 기자회견도 방해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각 체육 단체들은 수억원대의 손해를 입었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펜싱 칼을 빌려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같은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루 뒤 경찰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결집해 반발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시위대에 가세하며 진입은 무산됐다.
경찰의 진입 시도가 시위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되자 더는 강제 조처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시위 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는 중이다.
현재 봉쇄시위는 지향하는 ‘목표’도, 장기 시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개표는 이미 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5일 마무리됐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 등의 임기가 지난 1일 시작해 재선거가 가능한 시점도 아니다. 개표소 봉쇄의 실익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2일 국회 국조특위는 봉쇄시위가 시작된 뒤 27일 만에 처음 개표소 내부로 진입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현장검증 뒤 개표소는 곧장 봉쇄됐다. 개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함은 여전히 반출되지 않았다. 당분간 시위대는 투표함 이송 저지와 ‘불법 현장(개표소)’ 보전을 봉쇄 시위의 목표이자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봉쇄 시위 초기인 지난달 6일부터 총 7차례 시위에 참여했다는 A씨(31)는 “시위가 쉽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를 막는 본질은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 갈까 봐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도 다 책임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 처벌을 받아야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구속된 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10차례 넘게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아버지는 경찰 수사팀과도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둔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과정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방침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장씨도 수사팀 관계자를 통해 아버지와 10차례 넘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통화는 구속 이튿날인 지난 5월8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고 한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와 통화하도록 한 수사기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통화 내용을 함께 들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장씨 아버지에게 장씨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장씨 아버지는 집에 있던 성인용품인 리얼돌 등 사건 관련 물품을 폐기했다. 장씨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 목적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 리얼돌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수사 과정과 장씨 아버지의 사건 관여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확보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5일 장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 SUV를 세운 뒤 조수석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 뒷문을 닫다가 차체에 남긴 피해자 혈흔도 증거로 확보됐다.
검찰은 장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보고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과 장씨의 성 인식을 보여주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고교생 때부터 차량 납치와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말을 반복했다는 진술과 주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 등도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범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살인의 목적이 성폭행이었는지는 변호인과 협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서 열린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한 도산안창호함.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도산안창호함은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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