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 5등급제가 자퇴 늘렸다고 단정 못 해”…‘입시 불안’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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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7 05:24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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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자퇴가 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최근 사교육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한 ‘내신 리셋’과 ‘자퇴 후 정시 유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 2023학년도 9373명, 2024학년도 9346명, 2025학년도 1만6명으로 늘었다. 다만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2025학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660명으로, 2022·2023학년도 증가 폭보다 크지 않아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위권 학생들의 ‘전략적 자퇴’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1 자퇴생의 평균 내신은 5등급제 기준 3.7등급으로,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 수준이다. 이는 2023년(6.2등급), 2024년(6.3등급)보다 낮은 성적대로, 오히려 하위권 학생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일반고 자퇴생 가운데 1등급대 학생은 6.72%인 393명으로 전년(6.04%·341명)보다 늘었지만 2023년(7.07%·405명)보다는 적었다.
교육부는 ‘내신 리셋’을 위해 자퇴한 뒤 다시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뒤 올해 신입학한 학생은 1225명으로 전년(1150명)보다 75명 늘었지만 비율은 같았다. 재·편입학도 490명에서 470명으로 감소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질병 치료나 가정 사정 등으로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신 5등급제의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지난해 고1 가운데 1·2학기 전 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4659명(1.08%)으로, 1학기 7373명(1.76%)보다 37% 줄었다. 교육부는 5등급제에서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수가 기존 42개에서 114개로 늘어난 만큼, 3학년까지 전 과목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주요 19개 대학의 2028학년도 입학정원이 6만1939명인 점을 들어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인식은 사교육기관의 불안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퇴 후 수능에 집중하는 것이 대입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현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28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 16곳 중 11곳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전형 요소로 반영할 예정으로, 단순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출결 등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는 대학도 늘고 있다”면서 “자퇴 후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대학들이 선발하려는 인재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고교 자퇴생이 꾸준히 느는 원인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직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면 수업 재개,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 문제, 대인관계, 질병, 해외 출국, 진로 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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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고객정보 1만75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최초 유출 이후 9개월이 지나 인지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외부 개발업체가 직원 과실로 유출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닉네임과 연계정보(CI)로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고객 식별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최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고객 중 NFT 플랫폼 이용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들의 연계정보(CI)와 닉네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CI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이며 닉네임은 NFT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설정한 별칭이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NF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에 해당 정보를 넘겼다. 이 업체 직원은 그러나 구축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해 9월 우리은행 고객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링크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공유하며 외부로 유출했다.
이를 본 플랫폼 이용자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면서 우리은행도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우리은행은 “6월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개발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진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다만 동일한 CI가 이미 다른 경로로 유출돼 개인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엔 악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고객을 특정하거나 식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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