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수청 개청준비단, 5개 지방청사 입지 최종 선정···“대전청은 세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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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7 04:16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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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5개 지방청사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경기 수원청은 수원 영통구 내 폐점한 롯데마트 영통점에 들어선다. 해당 건물은 2024년 9월 유통업계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 과정에서 문을 닫았으며,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 부산청은 퍼스트월드 브라이튼(강서구 명지동), 대구청은 남산빌딩(남구 대명동), 대전청은 세종IT타워(세종시 집현동), 광주청은 한경빌딩(북구 중흥동)으로 각각 선정됐다.
대전청의 경우 대전 지역 내에서 현재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입지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대전 지역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과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민간 건물(임대) 중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청사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비비 확보를 통해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전국 6개 광역권(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앞서 지난달 2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 르네스퀘어는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신축 오피스 건물이다.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사건 3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이 2일 ‘인권감사관실’로 명칭을 바꿔 새로 출범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상징적으로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인권감사관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르면 인권감사관실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감사, 경찰 공무원 비위 조사,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등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청문감사인권 워크숍’도 진행했다. 경찰청은 “전국 감사·감찰·인권 기능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워크숍에서 ‘인권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35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경찰로의 도약’ 문구가 적힌 책자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과 건강한 조직 문화가 기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내부 통제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 경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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