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옹호’ 선 넘은 미국 “한국, 조직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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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6 22:03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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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고,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쿠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관련 공식 조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고서에선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강압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의무 부과, 막대한 과징금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제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기술했다. 또 “혁신적인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고 썼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2021년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정보유출 피해 규모·노동자 사망 등 언급 없이 쿠팡 주장만 반영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한 보고서는 “쿠팡은 수년간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엔 쿠팡의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로 공격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 유출 규모를 과장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동원해 쿠팡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범죄조직’처럼 묘사했다고 적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SK텔레콤 등과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선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대전제하에 쿠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이 피해 규모나 유출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인원이 2300만명으로 쿠팡의 60% 수준이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했는데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이날 “미 하원 법사위 조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경한 미 정부나 의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 의회가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탈팡’(쿠팡 회원 탈퇴) 움직임으로 타격받았던 쿠팡의 결제액과 이용자 수가 최근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공지능(AI)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집계를 보면, 지난달 쿠팡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4조8337억원이다. 지난 5월 4조8596억원보다는 259억원가량 적지만,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사태 당시 4조4735억원과 비교하면 3601억원 많다.
쿠팡 결제액은 올해 2월 4조219억원까지 줄어든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두 달 연속 4조8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쿠팡 이용자 수도 늘었다. 지난달 쿠팡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3509만1710명으로 5월보다 10만9048명 늘었다. 지난해 11월(3442만207명)과 비교해도 67만1500명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쿠팡의 결제액과 이용자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된 데는 생필품·식품 중심의 반복구매 구조와 빠른 배송, 멤버십 기반의 충성 이용자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직후에는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탈팡’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실제 소비 단계에서는 ‘쿠팡을 쓰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반응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일상 소비와 결합하면서 정보 유출 논란에도 이용자 이탈이 장기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토종 e커머스인 G마켓의 지난달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2837억원으로 전달 4310억원보다 34.2% 감소했다. 11번가의 지난달 결제액은 2709억원으로 전달 2604억원보다 4.0% 늘었지만, 지난해 11월(3489억원)에 비해서는 22.4% 적었다.
다만 이번 결제액 자료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된 신용·체크카드 추정치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결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찾은 경북 의성군의 한 사업장. 건물 앞마당에는 빈 생수병과 녹슨 기계가 나뒹굴고 있었다. 굳게 닫힌 사무실 안에 사람은 없었고 사방은 적막했다. 겉보기에는 방치된 폐건물 같았다. 한동안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는지 우체통에는 신문과 세금 고지서 등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이곳은 오호열 의성군의원이 대표이사였던 A건설사와 이사로 재직했던 B조경업체의 소재지다. A사와 B사는 의성군에서 2022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마을만들기와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모두 49건, 8억8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건물에는 A건설사의 간판만 있고, B조경업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두 업체의 임원직을 사임했다. 본인도 “이젠 관련이 없다”며 지인에게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두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이 부지를 2025년 4월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업체 사무실 우체통에서도 ‘오호열’로 수신인이 지정된 등기우편과 자동이체통지서 등이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 만난 집배원은 “어제(18일) 등기우편물을 넣어놨다”고 말했다.
5일 경향신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북 의성군은 수의계약 문제가 확인된 지방의원이 7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광역·기초의원 15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해당된다. 오 의원을 비롯해 의성군의원 5명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해 의성군이 발주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의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북도의원 2명의 관련 업체도 의성군에서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의성군은 인구 4만8000명 안팎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예산은 적지 않다.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1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도 받는다. 2022년에 210억원, 2024년에도 144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수의계약 실태를 보면, 이 재원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군과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업체를 직접 돌아봤다. 오 의원의 사례처럼 간판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는 등 회사의 실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C조경업체는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황무용 전 의성군의원이 설립했고 현재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업체는 황 전 의원의 지난 임기 동안만 의성군으로부터 총 57건, 8억10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업체는 현재 황 전 의원 동생의 배우자(제부)가 대표로 있다. 주소지를 찾아가 건물을 확인해보니, ‘○○가스’라는 회사명이 크게 걸려 있었다. 언뜻 다른 회사 건물로 착각할 뻔했지만, 아래쪽에 ‘○○조경’이라는 간판도 작게 붙어 있었다. 이 가스회사 역시 대표가 황 전 의원의 제부다.
C사의 주소지였지만 조경업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사무실 오른쪽엔 ‘화기엄금’이라는 푯말과 함께 가스통들이 놓여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황 전 의원의 제부는 “조경업에 필요한 자재는 옮기기 전 주소지에 있다”며 “조경 면허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소지는 이곳에서 약 12㎞ 떨어진 곳이다. 그는 수의계약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이 업체가) 누구 것이라는 건 아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았겠나, (계약에 영향을 줬을지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고 했다.
황 전 의원의 동생이 맡고 있는 또 다른 산림업체는 의성군에서 같은 기간 42건, 17억2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중 가장 많은 15건은 풀베기 사업이었다. 황 전 의원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전 의원은 지난 2월 군의회에서 ‘풀베기’ 사업을 콕 집어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의성군이 풀베기 사업을 1억원 규모로 크게 발주하면서 경쟁입찰에 붙여 한 업체에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폐단”이라고 말했다. 또 금액을 쪼개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야 “뭘 제대로 한 것같이 멋이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전 의원은 앞서 2024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무 전정 사업을 한 업체에 대해 자격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료인 오호열 의원이 설립했던 “B조경업체도 있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C업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군 산업경제팀장은 “더 적합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주 전 의성군의원이 설립했다가 당선 직후 친척에게 넘겼다는 D건설사는 여전히 사무실 건물을 김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김 전 의원의 지난 임기 동안 의성군과 수의계약 1건(520만원)을 맺었다. 주소지로 찾아가보니 컨테이너 사무실의 불은 꺼져 있고, 문이 굳게 닫힌 채 인기척도 없었다. 건물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수의계약은 알고 있었지만 대표를 그만뒀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광호 전 의성군의원이 대표로 있다가 아들에게 넘겨준 농자재 할인마트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여전히 마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마트는 2023년 12월 의성군에 1700만원대 제설제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김 전 의원은 “아들에게 다 인계했다”고 말했다. 마트에서 만난 그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도움받은 건 없다”고 했다.
왜 의성군은 의원들의 ‘수의계약 성지’가 됐을까. 의원들 간 상호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 지방의원은 “좁은 시골에서는 누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자기 동생 이름으로 해놨어도 의원들끼리는 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성군의원은 “‘저 의원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의원 수의계약 사례도 많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헌준 전 의성군 강소농회 사무국장은 “국비로 나오는 여러 대응 기금을 토목업자 출신 군의원들이 해먹거나 특정 회사에 몰아주는 식”이라며 “지역 내 카르텔 속에서 군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의원들도 지역구 이권에 가세했다. 최태림 경북도의원 부인과 아들이 대표로 있었던 E광고업체는 경북도에서 3건(4400만원대), 의성군에서 4건(38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충원 전 도의원도 임기 동안 본인이 지분을 가진 법인이 의성군과 2000만원대 수의계약 1건을 체결했다. 최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수의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의성군의 관리감독도 실패했다. 이미 의성군에는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어 2023년 6월 의원직을 상실한 김동준 의원 사례가 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또 다른 업체를 차려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다시 당선된 김 의원은 “이젠 수의계약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림 의원의 E업체 역시 과거 군의회에서 군 행사 계약이 몰린 것에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수의계약은 여전했다. 최 의원은 “아들이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명의를 바꾸거나 폐업 후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의원과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며 “수의계약 총량제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형제나 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따내는 탈법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의 허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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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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