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자기 정당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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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6 19:05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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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년 음력 5월, 당사자들은 심각하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싸움이 조선 최고 학부 성균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인이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從祀)하려 하자 남인이 이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인은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남인을 명륜당에서 쫓아냈고, 남인은 동쪽에 있는 작은 협실에 자리를 틀었다. 그러자 서인은 자신들이 이미 그 방에 상소청을 설치했으므로 나가달라 했고, 남인은 자신들도 그곳에 상소청을 설치했다며 유치한 설전이 오갔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에서 문묘 종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문묘(文廟)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줄인 말로, 문선왕은 공자의 시호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중요 선현들 위패가 문묘에 모셔지면서 이곳은 조선의 국가 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성균관에 설치된 문묘에는 중국 선현들뿐 아니라 유학의 도를 이은 것으로 평가받은 동방의 유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동방5현, 동방18현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동방, 즉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학의 선현이었다. 이들은 공맹과 나란히 문묘에 배향되어 국가가 공인한 조선 유학의 적통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 당대를 살아가는 유학자들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의 계승을 자임함으로써 자기 학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학파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 즉 당파가 결정되었던 조선에서 그것은 곧 차별화된 자기 당파의 권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중·후기가 되면 아예 학단이나 당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잇는 인물을 문묘에 추가로 배향하려 했다. 1610년 남인 주도로 이언적과 이황이 문묘에 배향되자, 1635년 서인 주도로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하려 한 이유였다. 물론 다른 학파나 당파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서인들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를 위해 전국적인 상소 운동을 진행했고, 남인들은 반대 상소로 맞불을 놓았다. 그런데 정작 서인 주도의 인조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송시형의 주도로 서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 인조는 “성혼과 이이는 비록 좋은 선비이지만, 덕행이 고상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어 여러번 비방을 받았으니, 문묘에 종사하라는 청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답을 내렸다. 그러면서 같은 날 채진후의 주도로 남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서는 “송시형 등이 올린 상소는 외람되고 참람하여 결코 옳지 않으니,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추대한 왕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김령, <계암일록>).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통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노력을, 그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서인들의 정당성을 문묘 종사를 통해 확보해줌으로써 반정의 정당성까지 확립할 수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남인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렇게 1635년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1682년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묘 종사는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의 정당성을 누가 잇고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권위나 당위를 넘어 자기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기도 했다. 요즘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전대 대통령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출하여 자신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본래 목적인 유학의 도나 민주주의 이념은 뒤로한 채 권력의 의지만 드러내기 마련이다. 권위가 권력인 이데올로기 시대, 권력을 위해 권위에 기대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씁쓸한 이유이다.
김모씨(27)는 지난 4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옷이 훼손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접수 44일이 지나서야 조정관이 배정됐지만 기다림에 지친 김씨는 접수를 철회했다. 그는 “아끼는 옷이 훼손돼 속이 상했지만 시간도 감정도 더는 쓰고 싶지 않아 그만뒀다”고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처리 기간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급증한 반면 담당 인력은 늘지 않은 탓이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법적 강제력 없이 해결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합의가 불발되면 준사법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4만5507건에서 지난해 6만2996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및 일부 플랫폼들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건 등이 잇따른 결과다. 2023년 4만7997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2024년 5만71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신고도 8023건에서 1만1100건으로, 환불 지연 등 ‘청약철회’ 신고도 6113건에서 9079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인원은 8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로 인해 담당자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15일에서 지난해 22일로 늘었다. 조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517건에서 724건으로 40%가량 치솟았다.
미정산, 환불 등 금전 문제가 얽히면서 합의가 불발돼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조정신청’ 건수도 늘고있다. 2022년 합의가 불발된 2만2709건 중 74%(1만6756건)가 비교적 가벼운 ‘정보제공’으로 끝났다. 2025년에는 합의가 불발된 2만8025건 중 정보제공이 13%(3585건)로 줄었고, 조정신청 건수가 1만3916건으로 늘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이달 중 신입 직원을 배치해 담당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티메프 사태 이후 계약관계가 복잡한 소규모 플랫폼 사건이 늘면서 피해구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인력만 늘리기보단 근본적인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인력을 늘려도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4개 재건축 구역(2·3·4·5구역) 가운데 압구정2구역이 처음으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재건축의 ‘8부 능선’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머지 구역의 재건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2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 2구역은 최고 66층, 239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구역의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잠원한강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 보행 통로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단지를 거쳐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강화한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공공개방시설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 청사, 근린공원, 입체 보행교 등 공공 시설도 확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 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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