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왕 트럼프’···상호관세로 세계 경제 뒤흔들고 주식 쓸어담은 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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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6 13:33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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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직후 주식을 팔고, 이를 유예하기 직전 대거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계좌의 주식 거래는 주요 정책 결정 시기와 반복해서 맞물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4월3~4일 트럼프 대통령 계좌에서 수백 건의 개별 주식이 매매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2일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세계 각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6%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전 세계 증시는 추락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4월8일의 거래다.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애플·버크셔 해서웨이 등 우량주 327개 종목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투입된 금액은 최소 360만달러(약 55억8000만원)에 달했다.
다음 날 아침인 지난해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적은 후, ‘90일 유예’를 발표했다.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미국 S&P 500 지수는 9.5% 상승하며 역사상 여덟 번째로 높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 계좌에서 사들인 애플은 15% 올라 1998년 이후 일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엔비디아도 19%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 계좌의 단타 매매 사실은 적시에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 윤리 규정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 거래가 발생하면 4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14개월 후인 최근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에서 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보고서에는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278-T 거래 관련해 지연 신고 수수료를 냈다”는 각주가 포함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벌금을 내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 결정과 맞물리는 트럼프 대통령 계좌의 ‘단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18일,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던 반도체 기업 인텔 주식을 최소 25만달러(약 3억8500만원)어치 매입했다. 며칠 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인텔 지분 10%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지분 인수 발표 이후 인텔 주가는 폭등해 현재 상승률은 당시 대비 370%에 이른다.
희토류 채굴 기업 ‘MP 머터리얼즈’도 비슷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지난해 2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해 월가에서 외면받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미 국방부는 자원 안보 강화를 이유로 MP 머티리얼즈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발표 이후 주가는 약 50% 수직 상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MP 머티리얼즈 주식을 팔았다. 지난해 7월 백악관이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AI 행동 계획’을 발표한 당일에도 트럼프 대통령 계좌는 브로드컴, 아마존, 구글(알파벳) 등 빅테크 대장주를 각각 100만달러 이상씩 쓸어 담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내 자녀들이 (계좌를) 관리한다”며 “나는 상상도 못 했던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내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투자하게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특정 투자 종목을 선택하거나 지시, 승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대부분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블라인드 신탁에 편입돼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모든 자산은 독립적인 제3자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 완전 재량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 이해 충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윤리국 전 국장 대행 겸 법률고문인 돈 폭스는 정책 발표 직전에 이뤄진 대규모 주식 거래, 1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이를 공개한 사실 등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재산은 가상통화로 벌어들인 떼돈의 규모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보유는 두 번째 임기 동안 거둔 기록적인 수익 증가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수익은 가상통화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직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약 9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에서 상담사들의 자격증 정보나 실무 경력 등의 정보가 불분명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 건강 돌봄과 정신 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대일 대면 심리 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발급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담사들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 등은 제각각이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 사업에 등록된 상담사는 총 1만368명(중복 자격 포함)이다. 자격별로는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상담사’가 3233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 자격인 ‘상담심리사’가 2613명(25.2%)·‘전문상담사’가 2224명(21.5%) 등 순이었다.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788명(7.6%)이었다.
민간 학회 1급 자격인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는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2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수련 실적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국가 자격인 청소년상담사는 시험에 합격해 ‘10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이행하면 현장 상담 경험 없이도 취득가능하다. 상담사들간 상담 실무 경험부터 큰 편차가 있다.
같은 상담심리사라해도 전공이나 취득한 학위 등에 따라 상담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보면 상담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기관별로 상담사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1급/2급 유형’ 등의 정보만 적어놓는 식이다. 기관들 중 일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자격증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긴하지만 이용자가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상담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이용자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적합한 상담을 받지 못해 되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대 A씨는 “자격 종류가 적혀있지 않거나 복잡해 상담사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알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심리학과 교수 B씨는 “임상 판단력이 부족한 상담 인력이 고위험군 내담자를 맡을 경우, 환자가 상처를 입거나 상태가 악화하는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 상담 특성상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돼 부실 상담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국의 토킹 테라피(Talking Therapy·대화 치료) 모델을 참고해 대화 기반 상담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양성·관리가 있는 인력에 제한적으로 자격을 허용했다”며 “사업 홈페이지에 지역별 (상담) 기관과 소속 인력의 자격 유형 등을 공개하고 있고, 그 이상의 구체적 설명은 기관별 재량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것이 사업 목표”라며 “고위험군은 상위 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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