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곧 봐요” 옥중서도 편지 스토킹…검찰 “전화도 금지, 항소심에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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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6 10:04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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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피해자에게 “곧 봐요”라는 편지를 보낸 스토킹범에 대해 검찰이 전화·통신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 ‘옥중편지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정우석)은 여성 유튜버 A씨를 스토킹한 남성 김모씨(29)에 대해 지난 29일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3호는 전화, e메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형집행정지 등으로 돌연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와 가족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도 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A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로 꽃송이 그림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편지봉투와 편지지에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줄 때 하는 것”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것이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경찰이 김씨의 이번 옥중편지 스토킹 범행을 송치하면, 항소심에 반영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범죄와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라고 판단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직접 김씨에 대한 ‘편지 검열’을 지시했다. 경찰도 전주교도소에 ‘김씨가 A씨와 그 가족에게 편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형집행법에 따라 편지에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다. 실제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편지 발·수신도 금지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지난 2~3월 A씨의 유튜브 방송 후원 계좌번호에 26회에 걸쳐 돈을 보내며 송금인란에 “잘자요” 등의 문구를 적고, 3월에는 A씨의 SNS 게시글을 보고 동생 가게와 부모 식당에 3회에 걸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출소가 임박하면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3호의2)를 법원에 청구하고,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한 달간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 지난 6월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5%→3.5%)이 종료됨에 따라, 늘어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지우기 위한 맞춤형 할인과 파격적인 금융 상품을 대거 쏟아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썸머 페스타’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7월 한 달간 쏘나타, 싼타페,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등 4개 차종을 출고하는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싼타페 구매 고객에게는 100만 원을 기본 할인하고 생산 시기 등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깎아준다. 쏘나타와 팰리세이드, 스타리아도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썸머 페스타에 동참한다. G80, GV70, GV80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기본 100만원 할인과 차량 조건에 따른 최대 10% 추가 할인 혜택을 운영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해당 기간 대상 차종을 출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추첨해 안마의자, 스타일러, 주유상품권 등 최대 400만원 상당의 경품도 줄 계획이다.
르노코리아는 신차 그랑 콜레오스의 누적 판매 7만대 돌파를 기념해 7~8월 한정으로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한 개인 고객이 인도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행거리 3000㎞ 이하 무사고 차량에 한해 취·등록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 전액을 환급해 준다.
이와 함께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구매 고객의 초기 부담을 없앤 ‘3ZERO 할부’를 신설해 구매 후 첫 3개월간 납입금을 면제해 준다. 차종별 혜택도 풍성하다. 필랑트는 5년간 잔가와 정비, 보증 걱정 없이 월 28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백 상품을 지속 운영한다. 그랑 콜레오스는 생산월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아르카나는 200만 원 유류비 지원과 36개월 무이자 할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캐딜락과 GMC도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현금으로 특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한다. 캐딜락은 플래그십 SUV ‘더 뉴 에스컬레이드’와 전동화 모델 ‘에스컬레이드 IQ’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개소세 인상분만큼 현금을 할인한다. GM 브랜드 차량 보유 고객에게는 2% 재구매 할인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2% 추가 할인을 중복 적용해 준다.
GMC는 프리미엄 대형 SUV ‘아카디아’, 픽업 ‘캐니언’, ‘허머 EV SUV’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카디아와 허머 EV SUV 역시 개소세 인상분을 현금 할인하며, 특히 아카디아 구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주유지원금과 엔진오일 3회 무상 교환권, 다자녀 가구 50만원 추가 할인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양 브랜드는 전국 전시장에서 시승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숙박권과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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