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경부축’ 반도체 생태계…전향적 시도, 균형발전 체감은 숙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6 05:59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호남에 조성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비롯해 충청·영남으로 반도체 공정 거점을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국가 산업정책의 축이 전통의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울산·동해 등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어 국토 균형발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역 산업정책 전문가들은 30일 산업 거점 정책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방향을 튼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은 제조, 충청은 패키징 등 후공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반도체 공정을 나누는 방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아이디어다. 유재국·김진수·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모든 라인을 집중하기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제조 인력의 지역 유입’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공정 집중으로 전력·용수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며 발생하는 비용·불확실성 등을 극복하면서, 그간 균형발전 논의 중 주요 과제로 꼽힌 비수도권 인재 유치 기반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호남 제조 거점에 800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되는 점을 두고 전향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제·울산 등 중공업 지역 연구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산업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최대 투자처가)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양 교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부산~목포 고속철도(KTX) 건설 추진 등 동서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해도) 산업 인프라가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공장 가동 등 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진행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데 기존 10년에서 5년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예타 면제 등 수단을 동원했지만, 8년 만인 2031년에야 용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과 가동은 그다음이란 점에서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은 그나마 대형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신도시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선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리는 경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동해·세종 등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균형발전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소음·수자원 고갈 같은 각종 환경 문제로 지역에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큰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아서다. 실제로 이 때문에 미국 지역에선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며 “그럼에도 제조업처럼 수천~수만명 고용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시설 유지·관리 등 100~2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이 1022억5000만달러(약 159조원)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월 수출 실적 10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중국·미국뿐으로 한국이 4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상반기 수출액이 5000억달러에 육박해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1% 늘어난 66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5% 확대된 45억4000만달러로 전달(42억8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월 수출 실적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3.8%에 달했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이 일면서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한 덕분이다.
컴퓨터 등 18개 품목 수출 증가…정부 “연 1조달러 가능”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플러스’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성장세에 동참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나타났다.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8% 불어난 54억1000만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신제품 판매 호조세 등으로 무선통신기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9% 늘어난 15억5000만달러였다.
자동차는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물량 증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확대된 67억1000만달러,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따라 12.9% 늘어난 2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철강은 데이터센터 건설로 철근 등 건설용 자재 수출이 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한 2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이 밖에 화장품도 K뷰티 인기로 수출이 42.5% 큰 폭 늘었고, 비철금속(45.8%), 농수산식품(16.8%), 바이오헬스(14.1%), 일반기계(7.5%) 등이 고르게 수출 호조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200억3000만달러·증가율 92%), 미국(200억2000만달러·79%), 동남아시아국가연합(183억달러·87%), 유럽연합(76억달러·32%), 중남미(33억달러·36%), 일본(28억달러·16%), 인도(21억달러·33%) 순이었다. 중동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감소한 18억달러였다.
올 상반기 실적을 합산한 결과, 수출은 4967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1383억2000만달러 흑자로 기존 역대 최대치(2017년 952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이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며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반기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반도체뿐 아닌 다른 품목도 플러스로 돌아서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 달 전 브리핑 때 ‘1조달러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여당 내 개혁파 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 주도할 듯과방위·운영위 등도 여당 차지…야당 몫으론 교육위 등 7개 남겨국힘 “공소취소 통과용 법사위…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 거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사진)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위원회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주목받았던 법사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 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 기후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간 협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탈 경부축’ 반도체 생태계…전향적 시도, 균형발전 체감은 숙제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탈 경부축’ 반도체 생태계…전향적 시도, 균형발전 체감은 숙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