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3.8% 출발해 74.97% 득표···김재준 군산시장 “새만금, RE100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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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6 00:48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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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54)의 이번 지방선거 초반 지지율은 3.8%에 불과했지만, 최종 득표율은 74.97%였다.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열세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김 시장은 민선 9기 군산 시정을 이끌게 됐다.
김 시장은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승리를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침체한 군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래를 회복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과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편성 구조, 국회와 정부 부처 작동 방식을 직접 경험한 점 등이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김 시장은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와 관행에 얽매이기보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군산 발전의 관건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실행력에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재직 시절 남긴 이른바 ‘업무추진비 0원’ 기록은 그의 행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 시장은 “예산은 정치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이라며 “한 푼의 예산도 목적과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심성 사업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줄이고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그가 확인한 가장 절실한 민심은 지역경제 회복이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이어진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은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시민들이 요구한 것도 일자리와 투자, 산업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재건이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 시장은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의 미래는 결국 예산과 투자, 기업 유치에서 결정된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군산의 성장 동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미래 전략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적화해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기업들은 값싼 부지보다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다”며 “새만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공간”이라고 말했다.
조선산업 회복도 주요 과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에도 숙련 인력 확보와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부안 등 인접 지자체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경쟁만 반복해서는 새만금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며 “지역이 먼저 힘을 모아야 중앙정부 지원과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에서 시작된다”며 “시장실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이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은 더 이상 정체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서울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사실이 확인된 뒤 인사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꼬박 두 달 가량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징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5급 전문위원 A씨를 지난달 3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5월8일 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을 인정한 지 약 두달 만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A씨가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 등의 모욕과 폭언을 했다고 신고했다.
A씨의 갑질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징계 권한 문제로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간 탓에 인사조치까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구의회는 갑질 결론을 내린 뒤 A씨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구의회에 돌려보냈다. A씨의 갑질 행위를 조사·결정하는 심의위는 용산구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설치됐으나, 시의회는 법률상 A씨에 대한 감사 권한이 구청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구회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구의회는 사건을 다시 용산구청으로 이송했다. 구청 감사과는 재조사 끝에 A씨의 행위를 갑질로 인정해 시의회에 지난달 29일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향후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구의회는 ‘징계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감사·징계 권한이 없다. 감사는 구청이, 최종 징계는 시의회가 내리다보니 갑질이 발생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A씨 사건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5일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거론하며 A씨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행안부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에 보낸 민원 답변에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업무 소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간 분리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 취지에 공감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는 “(A씨 사건으로) 드러난 의회 직원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8·사진)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 전 대표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인권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민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는 “김민문정 위원은 오랜 기간 양성평등 분야 등 인권운동을 전개한 인권활동가”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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