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종욱 전 해경청장, ‘계엄사 파견’ 반대에 “1명이라도 보내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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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5 00:0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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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에게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전 청장은 다음날인 4일 새벽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초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지만 부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에 연락관으로 보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되면서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전년도와 달리 해경을 비롯한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방첩사와 교류하며 방첩사가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열어 결정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규제 특례 등 법적 지원과 정주(주거·생활) 여건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낸 ‘메가특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균형발전×AI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비수도권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은 메가특구 조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앵커기업(핵심 선도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 특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을 묶어낸 실증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때 노리는 핀)은 ‘규제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오스틴대를 거점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모은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에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답했다.
산업계에선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나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의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으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과 비수도권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당부했다. 다만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 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 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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