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화재 건물 철거···경찰 등 합동감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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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08 21:1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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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중단됐던 현장 합동감식을 재개했다.
대전경찰청은 4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들어갔다. 합동 감식에는 관계기관에서 40여명이 투입됐으며, 유족 4명도 참관한다.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발생해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 등 유관기관은 화재 수습 후 3월 23일 첫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 감식을 잠정 중단했다.
화재 건물은 결국 4월 28일 철거에 들어갔고, 한 달 여에 걸친 철거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날 다시 합동감식에 나섰다. 관계기관은 이날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부 추정 지점을 정밀 감식하고, 유류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관계자 조사를 통해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감식 결과를 기반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앞서 회사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통치 스타일 특징은 파격적일 정도로 활발한 소통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제를 던지고 여론을 휘젓는 데 능하다. 위태한 모습도 보인다.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 중엔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한참 전에 종결된 사건을 새로운 것인 양 오인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져 이슈의 범위와 프레임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설정하기를 즐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와 ‘4·16 사이렌’ 이벤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도 같은 책략이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저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금수 같은 행태’ ‘인두겁’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 날선 비난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스타벅스를 향한대중의 분노가 끓어올랐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원흉’으로 지목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로 ‘석고대죄’를 연출해야 했다.
‘일베’ 해악 환기한 대통령 메시지처벌·배상, 사이트 폐쇄에만 초점혐오 표현의 출발과 결과는 차별‘차별금지법’으로 프레임 확장하길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조롱과 모욕,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배상,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닌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의 심각성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다. 응답자의 79.3%가 온라인의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하고, 오프라인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67.2%가 ‘심각하다’고 답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2021년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혐오 표현이 하루가 멀다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정치, 젠더, 지역, 성소수자, 장애인 등 공격 대상도 다양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폐수처럼 쏟아지는 혐오 표현의 심각성과 해악을 새삼 환기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길게 매달려온 사람들은 반가우면서도 약간 뜨악하다는 표정이다. 혐오 표현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사이트 폐쇄에 한정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혐오 표현을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약하게 된다. 혐오 표현을 폭넓게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고, 소수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혐오를 조장한 사람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주목을 받고 금기에 맞선 순교자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재 대상을 특수한 경우에 한해 협소하게 정의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다.
기존 논의를 보면 혐오 표현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에 기반해 그 집단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2019년 국가인권위 ‘혐오 표현 리포트’)를 갖는다. 혐오 표현의 대상은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이며, 혐오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한다. 혐오 표현의 출발과 결과에는 ‘차별’이 깊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고용·공공서비스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에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라는 의견이 즉각적으로 제시된 배경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맥락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필요성과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일부 종교집단과 극우세력에 의해 지독하게 왜곡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기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분연할지언정 맥이 빠진다.
다음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전한다. 좁은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 목표를 크게 잡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라.
6·3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당선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송 당선인은 이번 승리로 중앙 정치무대 복귀에 성공했다.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송 당선인은 선거 막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여권 내 권력 구도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당선인은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 정승연 개혁신당 후보를 큰 득표율 차로 꺾고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송 당선인은 민주당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랐다.
그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송 당선인은 민주당 대표를 지내 상대 후보들과 비교해 인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게다가 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내리 3선을 지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송 당선인의 정치 복귀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21대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송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같은 해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해 당선됐고, 송 당선인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
이후 송 당선인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이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다. 2023년 4월 민주당에서 탈당한 그는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25년 1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4년 3월 무죄를 주장하며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2024년 총선에서 광주 서갑에 출마했지만, 2위로 낙선했다.
송 당선인은 올해 2월 2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송 당선인은 탈당 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리고 연수갑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1984년 첫 직선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린 송 당선인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 16대 총선 때 37세 나이로 국회에 입성해 18대까지 내리 3선을 지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2021년에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민주당 대표에 올랐다.
이번 선거 기간 송 당선인과 친정청래계가 공개 충돌하며 전당대회 전초전을 벌인다는 해석도 나왔다. 송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반정청래계로 분류되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에 대해 “김관영도 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김 후보를 제명한 정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자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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