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00%’ 불법 대부업자, 채무자 고소···검찰, ‘불법사금융’ 판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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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4 15:14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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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200%가 넘는 이자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남성을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판단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서 45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구속된 A씨(33)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에게 수십만원씩 수차례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거래의 본질이 상품권 사기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이라고 판단했다.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율을 훨씬 넘는 연 3200%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개정 대부업법상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다. 검찰은 A씨가 불법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고, 고소인들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다른 채무자들도 수십차례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대부업자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로 복귀한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통합과 연대, 확장의 삼박자 대통합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 복귀 첫 일정으로 국회와 민주당사를 찾아 당직자들에게 복귀 인사를 전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이루신 것이 많다”며 “그런데 상황과 국면, 시대에 따라 방향과 과제가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해 온 방식과 리더십의 모습으로 꼭 두 번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 계획에 대해선 “오늘 이임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며 “청년의 삶 개선, 지역 주도 성장 본격화 등의 숙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서 통합과 외연 확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통합과 연대, 확장의 삼박자 대통합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와 대화나 논쟁을 할 때도 품격을 갖추는 데 동지들 간에는 하물며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당권주자들도 전·현직 대통령의 통합 강조에 공감했다. 정 전 대표는 전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밖으로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합과 확장, 그리고 성과.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은 국회 복귀에 맞춰 여의도 일대에 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김태선·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김 전 총리의 국회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전면에 나섰다. 윤종군 의원도 민주당사 방문에 함께 했다. 3선 염태영 의원은 캠프 내 상황실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일 충북 청주를 찾아 SK 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이원택 전북지사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전북 군산의 대야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정 전 대표는 “시장에서 만난 전북도민들이 서운하다고, 이번에 광주전남에 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전북은 뭐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측은 김 전 총리의 ‘대표 두 번 할 필요가 있나’ 발언에 반발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나”라고 반문했다.
경기 고양시의 A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한모씨(26)는 다음달부터 월급이 삭감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비해 병원 측이 도수치료 운영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인건비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씨는 “다른 병원의 실장급 물리치료사는 권고사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축소 흐름에 맞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부작용과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씨는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축소하면 디스크 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 대신 주사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돼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모씨(26)는 “병원에서 인원 감축이나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도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인공관절 수술을 마친 후 도수치료를 앞두고 있던 환자 노모씨(83)는 “7월부턴 물리치료를 4번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횟수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병원 안내를 받았다”며 “이럴거면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환자 고모씨(61) 역시 도수치료 연장을 고민하던 중 관리급여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수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씨는 “도수치료 도움을 많이 받은 환자 입장에서 횟수에 제한이 걸린다면 재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가 자리잡힐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포함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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