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노조, 원청 상대 쟁의권 확보…‘노란봉투법’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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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4 15:45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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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에서 급식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획득한 첫 사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노조는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음에도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경남지노위의 초심을 유지했다.
경남지노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16일 한화오션에 대한 웰리브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했지만 회사 측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화오션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는 경남지노위 초심 결정을 근거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중노위 재심 결정 이후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11차 단체교섭 요구를 할 것”이라며 사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선 장기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추가 상임위원장 조정 등 명분이 없으면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의원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선출 과정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 갔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가 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배정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일부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임위 구성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7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받느냐’, ‘언제 명단을 내느냐’의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결과에 따라 강경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오는 8월17일)까지는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면서 여론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기자에게 “이 정도 상황이면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 들어가 하루 몇만원씩 벌어서 쌀도 사고 아들 공부도 다 시켰는데, 숨 참고 들어가 목숨을 걸어놓고 일하던 평생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30일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앞에서 해녀 서정순씨(75)가 분에 찬 듯 말했다. 서씨는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40년째 물질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서씨를 포함한 포항 남구 대보2리·구만1리 해녀 30여명은 전날부터 이곳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차림이었다.
이들은 5년 전 호미곶항(옛 대보항) 정비공사가 시작되자 시멘트가 섞인 공사장 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호미곶 해양 생태계가 망가졌고, 자신들 생계도 크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쌍용건설을 상대로 피해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해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1년 착공한 호미곶항 정비공사는 올해 준공을 앞뒀다.
머리 위에 쓴 ‘왕눈(해녀들이 쓰는 물안경)’에 ‘피해 보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른 해녀들은 노숙으로 지친 표정이었지만 “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까지 호미곶에서 물질을 하며 생활해왔다.
해녀 이춘옥씨(75)는 “독한 시멘트 물이 바다 밑에 쌓이면서 말똥성게·전복·해삼·문어 등 원래 잡히던 해산물이 원래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하다 다쳐 건강도 좋지 않은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마음이 들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며 물질하다 다친 발목을 들어 보였다. 이씨가 걷어 올린 바짓단 밑으로 햇볕을 받아 거뭇하게 탄 피부에 남은 흉터 자국이 선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이다. 정미자씨(77)는 “우리 노후 대책은 바다밖에 없고, 나이를 생각하면 길어야 4~5년인데 그동안 벌어먹을 게 없다”고 했다. 정씨는 “(바다) 생태계에 하수가 들어가면 뭐가 살 수 있겠냐”며 “그 물이 다 빠져나가 새 생명을 찾으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사이에 생산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녀는 “정비공사 전 어촌계장들만 모여 동의서명을 받고 해녀들한테는 제대로 설명 한번 없었다”며 “조그마한 해경 청사를 지어도 설명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쌍용건설 측은 “(해녀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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