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대선에서 사라진 ‘차별금지법’… ‘광장의 목소리’ 어디로
[플랫]좌와 우가 악수하는 곳, 성차별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박광연 lightyear@khan.kr
내란 특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10시14분쯤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인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의 스포츠 콘텐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플레이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네이버에서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스포츠 콘텐츠 관련 제휴·계약에 관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사직서를 낸 A씨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친 후 지난해 12월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및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네이버의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네이버의 영업 비밀을 개인적으로 소장했을 뿐 쿠팡플레이에 전달하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K리그 1, 2 등 국내 리그는 물론 해외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축구와 야구 등 국내 인기 스포츠를 인터넷을 통해 중계해왔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항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마이크론은 25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2~5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93억1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88억6000만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영업이익은 24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64.6% 증가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역시 AI 기술 구현에 필수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거의 50% 성장했다”면서 “HBM에 힘입어 D램 매출이 사상 최고(7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HBM은 D램을 여러 장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업과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주요 이들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업계 풍향계로 불린다.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의 뒤를 바짝 좇고 있다. 올해 설비 투자 예산에 전년 대비 72.8% 증가한 140억달러(약 20조4200억원)를 투입하는 등 추격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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