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30일) 국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이고 조작 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고,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며 “이대로 총리로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적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됐으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파행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이 6명분의 술값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풍항계’로 통하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마이크론은 25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2~5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93억1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88억6000만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영업이익은 24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64.6% 증가했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역시 AI 기술 구현에 필수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거의 50% 성장했다”면서 “HBM에 힘입어 D램 매출이 사상 최고(7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HBM은 D램을 여러 장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업과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주요 이들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업계 풍향계로 불린다.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의 뒤를 바짝 좇고 있다. 올해 설비 투자 예산에 전년 대비 72.8% 증가한 140억달러(약 20조4200억원)를 투입하는 등 추격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올 하반기 각 군 기술병·어학병 등 모집병 선발에 적용되는 가산점이 축소된다. 또 병역 면제를 받은 연예인·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추적 관찰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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