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중 희토류 각축전 속 동남아, 자원 주권·환경 파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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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1-03 2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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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110개 내외의 ‘2030교실’을 추가로 선정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수업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30교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유아 51개, 초등 43개, 중등 39개 등 총 133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유아 30개, 초등 40개, 중등 40개 등 110개 내외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운영 중인 교실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기본형은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맞춤형은 교사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수업브랜드형 교실로, 지속형은 학습공동체 운영과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 간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특히 학교 여건과 학생 수, 수업 특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우수 교실을 선정·인증하는 ‘2030교실 인증제’를 운영한다. 인증제는 교사의 지속적 수업 연구를 장려하고, 학교 현장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다. 또 교사별 수업 브랜드를 구축해 ‘수업 맛집 가이드 지도’으로 시각화하는 사업을 추진,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 2030교실 설명회’를 열어 2026학년도 운영 계획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행사는 유튜브 ‘전남교육1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2030교실은 교사들의 교육 철학이 실현되고, 그 노력이 학교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며 “교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전남 수업 대전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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